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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제도 발전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정동열 외 5명
- 수 행 연 도
- 2023년
- 핵 심 단 어
- 산업보건지도사,산업안전보건,산업안전지도사,지도사,지도사자격제도
- 주 요 내 용
- 1. 연구 배경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제도의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마련에 대한 필요성 대두
2. 주요 연구내용
1) 연구 결과
○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은 국가전문자격으로, 사업장 내 안전 및 위생·보건상의 문제점 규명과 그에 따른 대책 수립을 위해 도입
○ 국가전문자격인 산업안전보건지도사와 ‘안전관리’분야 국가기술자격(건설안전기술사 등) 및 ‘보건관리’분야 국가기술자격(산업위생관리기술사 등) 간의 차이점 비교
○ 안전보건 분야 외의 국가전문자격제도와 그 유사 자격이 공존하는 사례 검토
○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하여 산업안전보건 시장에 대한 인식,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 취득자 현황,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수행 직무에 대해 파악하고 자격 취득자 대상 설문조사 수행
2) 개선방안
○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제도 발전을 위한 비전체계 및 주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추진사항별 주요 내용 도출
- 지도사 정체성 및 역할 정립을 위하여 지도사 업무 영역 및 범위 재설정, 지도사 활동 산업 재검토, 지도사 관련 법령 정비
- 국가전문자격으로서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자격 목적에 맞는 응시 자격 개편, 직무수행 기반의 검정 방법 개편, 검정 과목 및 난이도 재검토
- 사업 확장을 위한 다각화 추진을 위하여 지도사 관리체계 개편, 지도사협회 역할 강화 지원, 지도사 업역을 고려한 사업 발굴
3. 연구 활용방안
○ 지도사 시험제도 개선방안, 산안법상 적합한 역할 부여방안 등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자격제도 운영방안 마련
- 이를 토대로 내실있는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우수한 지도사 인력을 배출하여 국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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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