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심사비 산정기준(제29조 제2항 관련)

• 심사비용 산정
  • 심사비용 = 심사비 x 심사일수 x 소요인원
  • 심사비 = 600,000원/일ㆍ인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성평가인정 사업장, 대기업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 참여사업장의 사내·외 협력업체, 공정안전보고서 P등급 사업장은 실태심사 비용을 면제한다.

심사일수(실태심사ㆍ인증심사ㆍ사후심사ㆍ연장심사)

• 가. 심사비용은 대상사업장의 전체근로자수 또는 근로자를 파견한 현장수별로 다음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심사일수 기준(본사에 사무실을 두고 근로자를 파견하는 용역사업 제외)
   
  [단위 : 인ㆍ일]
   

  사업장 기술지원 및 심사일수 기준

  구분	실태심사	인증심사	사후심사	연장심사
  20인미만	1	2	1	1
  20인 ~ 49인	2	2	1	2
  50인 ~ 99인	2	3	2	3
  100인 ~ 299인	3	4	3	4
  300인 ~ 999인	3	5	4	5
  1,000인 ~ 1,999인	4	6	5	6
  2,000인 ~ 4,999인	5	8	6	7
  5,000인 ~ 9,999인	6	10	7	8
  10,000인 ~ 19,999인	7	12	8	9
  20,000인 ~ 31,999인	8	14	9	10
  32,000인 ~ 49,999인	10	17	10	15
  50,000인 ~ 69,999인	12	19	11	18
  70,000인 ~ 99,999인	15	22	12	21

   
  • 본사에 사무실을 두고 근로자를 파견하는 용역사업 심사일수 기준
   
  [단위 : 인ㆍ일]
   

  사업장 기술지원 및 심사일수 기준

  구분		실태심사		인증심사		사후심사		연장심사
  전체근로자	현장파견개소	본사	파견현장	본사	파견현장	본사	파견현장	본사	파견현장
  50인 미만	25개소 미만	1	1	1	1	1	선택	1	1
  50인~99인	25~50개소 이하	1	1	1	2	1	1	1	2
  100인~299인	51~75개소 이하	1	2	1	3	1	1	1	2
  300인~999인	76~100개소 이하	1	2	1	4	1	2	1	3
  1,000인~1,999인	101~200개소 이하	1	3	1	5	1	3	1	4
  2,000인~4,999인	201~300개소 이하	1	4	1	7	1	3	1	4
  5,000인 이상	301개소 이상	1	5	1	9	1	4	1	5

   
  • 전체근로자수 또는 근로자 파견 현장수를 기준으로 심사일수를 산정하되 각각의 기준별로 산정된 심사일수가 다를 경우 현장의 규모, 공정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나. 심사비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일자에 공단에서 따로 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정산 사유가 발생(신청의 철회 또는 반려, 계약 소요일수 초과, 과ㆍ오납)한 경우에는 이를 추후 확인하여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