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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정비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전용일 외 2인
- 수 행 연 도
- 2023년
- 핵 심 단 어
- 건설,기계전기,보건,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화재폭발
- 주 요 내 용
- 1. 연구 배경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2022.11.30.)에 따라 정책과제 4대 전략 이자 14개 핵심과제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이라함)」현행화 필요
○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위험기계·기구별 안전기준의 현장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규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오래된 규정 현행화
- 중복조항 정비 및 조문명·내용을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
○ 기준규칙 정비 및 현행화 마련을 위하여 조문별 검토 및 기초자료 마련 등 선행적·학술적 연구 필요
2. 주요 연구 내용
1) 연구 결과
○ 건설분야
- 비계 등 관련 조항: 현행화를 위해 신공법 규정 신설 필요, 비계 구조·설치 방법·사용 시 일반적인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비계 종류별 세부적 조치 방안은 고시로 규정
- 차량계 건설기계 분야: 현장 안전과 관련 없는 불필요 규정을 검토, 삭제하고 불명확한 용어 및 모호한 규정 정비를 통해 실효성 확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없는 경우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규정을 위험성 평가를 통해 판단하도록 규정 등
- 추락 및 굴착 관련: 불명확한 굴착 높이 기준점을 개정, 발파작업 단계별 필수적인 보호방법을 규정하고 세부 방법은 고시로 규정
○ 화재·폭발 분야
- 위험물 등의 취급 등 관련: 위험물질의 저장 및 보관, 작업방법, 취급 장소 등 목적별 조문 그룹화 등
○ 보건 분야
- 총칙 및 소음 관련 규정
- 온습도 및 방사선 분야
- 병원체, 근골격계, 석면, 이상기압
2) 시사점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현행화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
- 기준 규칙 전반적 검토를 통하여 실효성 없는 규제 검토 및 개선방안 논의
-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 위험기계·기구별 안전기준의 현장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실효적 작동 방안 논의
3. 연구활용방안
○ 기준규칙 정비를 위한 분야별 검토 의견 및 기초자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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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