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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의 현장 중심 이행방안
- 연구책임자
- 최은희 외 4명
- 수 행 연 도
- 2023년
- 핵 심 단 어
- 건강장해,예방조치,이행방안,직무스트레스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이행방법 및 사례를 제공하고, 현장 중심의 가이드를 마련하여, 현장에서 이해·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2. 주요 연구내용1) 직무스트레스 해외관련 제도미국에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관련 법에 정신-신체 요구에 대한 정신적 조건 및 스트레스를 포함하고 있다. 일본은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 자살대책 기본법, 스트레스 검사 제도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노동사회부는 정신건강문제를 노동조합과 사업주 연맹과 공동으로 정신건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근로자의 사회심리적 위험요소 관리를 ISO45001을 근거로 관리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산업안전보건청에서 사업장 정신건강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 업종별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업종별 직무스트레스 관련으로 운전업무, 장시간 근무, 교대 근무, 야간 근무에 대한 연구, 정밀기계 조작작업 및 감시작업을 포함한 직무스트레스 고위험작업 관련 연구가 있었으며, 그 외의 중요한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 고강도의 물리적 요인(소음, 고온, 저온)이나 감정 노동 등이 연구되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직장의 스트레스는 특정 업종에서가 아니라 고직무 요구와 개인 제어력 부재의 조합이 원인이므로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하였다.3) 업무상 질병 자료 분석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부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년간 업무상질병 중 뇌심혈관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자료 11,404건을 분석하였다. 업종별 근로자 대비 뇌심혈관질환과 정신질환 비율이 가장 높은 질환은 운수업이었다.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운수업이 뇌심혈관질환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전체 근로자 대비 3.07로 높았고, 정신질환은 0.20이었다. 제조업이 0.79, 건설업이 0.51로 다음으로 승인율이 높은 업종이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뇌실혈관질환에서는 관리자 17.5, 단순노무 종사자 2.8 순으로 승인율이 높았다. 정신질환에서는 관리자 4.3으로 승인율이 가장 높았다. 재해개요를 통해 직종별로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관리자는 책임감 심리적 압박, 실적 증대 압박, 총괄관리, 새로운 업무, 새로운 프로젝트, 출장업무 등이었으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앱개발, 감사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경우 등이 있었다. 사무 종사자에서는 심사 업무, 자산관리 실적 등이 있었고, 서비스 종사자에서는 주방관련 업무, 요양보호 업무, 경비 업무 등이 있었다. 판매 종사자에서는 고객으로부터 욕설 및 위협적인 말 등이 있었으며, 기능원에서는 옥외 시설물 작업, 현장 작업, 용접 업무 등이 있었다.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에서는 냉동, 산업폐기물 등이있었고, 단순노무종사자에서는 환경작업, 경비업무, 야외 업무, 혼자 하는 업무 등이 있었다.4) 근로환경조사 자료 분석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는 소음, 고온, 저온, 화가 난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불안한 상황, 빠른 속도로 일하는 경우, 초과근무, 야간근무에서 건강문제(피로, 불안, 건강문제로 인한 결근)이 증가하였다. 업종은 제조업에 비하여 건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 업종이 높게 나타났으며, 직종에서는 관리자에 비하여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가 피로에 유의하게 높게 영향을 미치었다.5) 직무스트레스관련 전문가 FGI2023년 10월에 전문가 8인에 대하여 2회에 걸치어 비대면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규칙 제669조에 대하여 직무스트레스 대상을 장시간 근무, 교대 근무, 운전업이 있는 경우에 적용을 한다고 하는 경우, ‘등’ 이 있기 때문에 전체 직종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경우,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정신적 건강관리를 해야 해서 서비스 직종을 우선으로 하는 전문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사전 진단지는 직무스트레스 설문도구(KOSS)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조사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개인 및 집단 상담, 교육, 뇌심혈관 질환 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진행, 연계, 장시간 근무·교대근무·야간근무에 대한 지침 관리 등으로 중재의 초점을 맞추어 관리한다고 하였다. 또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건강센터, EAP,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연계하여 관리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등은 외부 자원 연계가 쉽지 않다고 하였다.
6) 직무스트레스 설문조사전문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모두 주관식으로 질문하였고, 총 125명이 응답하였다. 작업환경 영역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소음 노출 업무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온 작업10건, 근골격계 부담작업 10건, 옥외 작업 7건, 폐쇄 공간 작업 6건 등이었다. 소음 노출 업무의 경우 업무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며, 순간 불쾌감, 업무시 스트레스가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작업내용 영역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마감이 급박한 업무가 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원응대 28건, 빠른속도 업무 25건, 프로젝트형 업무 9건 등이 있었다.작업환경, 작업내용 개선 부분에서는 사내 규정 명확하게 하거나 위원회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4건,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험요인 취급자를 지정하여 개선하는 경우 2건이었으며, 타부서의 협조를 통해 개선하는 경우 2건이 있었다. 업무분장을 재분배 혹은 개선하는 경우, 업무 일정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 개인 적정량 업무 부과, 프로젝트성 업무는 외주를 통해서 하는 등 직무 개선은 22건이 있었으며, 위험요인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 혹은 보호구 지급, 교육 제공을 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은 30건이었다. 휴식 보장을 통하는 경우 13건, 건강증진, 힐링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19건, 전문기관 연계는 3건이었다.7)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보호 필요 대상 범위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환경으로는 고온·한랭 작업, 고위험(고압가스, 추락 위험 등) 노출 작업, 소음 노출 작업, 폐쇄 공간 작업, 근골격계 부담작업, 열악한 작업환경, 혼자서 하는 업무가 도출되었다.
3. 결론 및 제언본 연구에서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를 이행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기본 내용에 절차표, 건강보호 필요 대상 범위, 관리 담당자 내용을 담았다. 규칙 제669를 이해하기 위하여 조항을 가능한 풀어서 제목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 연계 자원을 넣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를 좀 더 이행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겠다.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를 이행하기 위하여 우선 직무스트레스 고위험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연구결과 전 업종, 전직종에서 고르게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군에 펼쳐져 있었다. 따라서 대상을 기존의 주요 직무스트레스 발생 업종만이 아닌 전체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고 이후 고위험군을 파악하여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또한, 해외 사례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비롯한 국내 사업장의 관리자나 근로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직무스트레스 온라인 교육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4. 연락처- 연구책임자 : 을지대학교 교수 최은희-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미영？ ☎ 052) 703. 0861？ E-mail) cookmom@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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