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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해외 산업안전감독 제도분석

연구책임자
김기선 외 4명
수 행 연 도
2022년
핵 심 단 어
산업안전감독,산업안전감독제도,산업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감독관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o 해외 산업안전감독제도의 검토를 통한 현행 산업안전감독제도의 개선 및 고도화
  - 최근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품질 및 감독결과 활용도의 제고, 업무 프로세스 과학화, 감독관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 이에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산업안전 감독시스템을 분석하여 우리 산업안전감독 및 산업 안전 감독 시스템의 혁신에 반영할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시급히 제기되고 있음
  - 그간 외국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제 및 법령, 산업안전보건 감독기관의 구성 및 역할 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있으나, 외국의 산업안전감독 시스템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고 판단됨
  - 본 연구는 해외 산업안전감독 체계를 검토함으로써 우리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 수립 시, 수용 가능한 사항을 검토하고, 우리 산업안전 감독시스템의 혁신을 위해 감독결과의 활용도 등을 파악함으로써 우리 산업안전 감독시스템의 혁신을 위해 도모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주요연구내용
o 산업안전감독 대상 사업장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필요
  - 산업안전감독은 예방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사후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수사와 구별된다는 점에서 향후 산업안전감독 사업장의 중장기적 확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에 수반하여 산업안전감독관의 증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o 사망사고 및 재해발생 원인 분석을 통한 고위험 사업장 감독대상 선정 필요
o 연간 산업안전감독 실적 및 분석 결과 공개를 통한 산업안전보건 인식 확산 필요
o 산업안전감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망사고 유해·위험요인 중심 점검 필요

3. 연락처
• 연구책임자: 충남대학교 김기선 교수
• 연구상대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송안미
• 연락처: 052-703-0827
• e-mail: julie8818@kosha.or.kr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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