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연구원 | 발간자료 | 연구보고서 게시판읽기(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및 재제출 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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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및 재제출 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 1996년부터 시행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가 유해·위험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최근 중대산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PSM보고서) 제출 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

- 특히, PSM보고서의 현장 이행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행상태평가 체계의 개선과 PSM보고서 재제출 명령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PSM보고서의 제출 제도와 관련하여 PSM보고서의 현장 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PSM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연구내용

- 사업장 등급에 따른 PSM보고서 이행상태평가 및 변경관리 실태 조사결과와 PSM보고서 미이행 및 변경관리 미실시 등에 따른 사고현황 분석결과를 통해 PSM보고서 이행상태평가 강화 및 재제출 활성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제시함

- PSM보고서 이행상태평가 및 재제출 관련 국내·외 유사 제도 및 법령, 규정 등을 조사·분석하고 이행상태평가의 작동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분석 등을 통해 이행상태평가 시 전문가 참여 항목 및 법적 위탁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 개정(안)을 제시함

- PSM보고서 재제출 대상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 등 PSM보고서 재제출 명령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함

3. 연구담당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서동현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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