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승인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고 있는 현 직업성 질병 통계는 포괄성, 정확성, 적시성 측면에서 취약하여 국내 직업병 발생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개입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2022년 초 고용노동부는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을 위해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 위탁사업을 발주하였다. 2023년 2년 차를 맞는 직업병안심센터의 운영 현황을 관리하고 운영 과정 중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법적·제도적 보완사항 등을 도출하여 운영을 안정화하고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직업병 안심센터의 운영 상황 및 자료 관리현황을 검토하고 성과평가 지표를 수정·보완하여 향후 직업병 안심센터가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직업병 안심센터의 2023년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데이터관리 현황을 검토하며, 성과평가 지표를 수정·보완한 후 성과평가를 시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직업병 안심센터 사업이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