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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정부 지원 사업 모델 적용(Ⅱ)

연구책임자
박미진 외 7명
수 행 연 도
2023년
핵 심 단 어
대화식 접근,사업장 관점,소규모 사업장,정부 지원 사업,화학물질 관리 역량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재해의 76.6%, 업무상 질병의 44.8%를 차지하지만 자체적인 안전보건 역량의 부재로 정부 지원 사업이 중요함
- 정부 지원 사업은 물량 중심의 공급자 위주의 진행 방식에서 위험성평가 체계에 입각한 자기 규율 체제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 관리 역량 강화의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산업보건분야의 화학물질 관리 영역에서는 박미진 등(2021, 2022)에 의해 RIEC/인구평조* 프로그램이 제안되어, R: 인지와 I: 구별 단계는 연구를 통해 지원사업의 구체적 매뉴얼이 만들어진 바 있음
- 본 연구는 E평가 단계와 C: 조절 단계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
* RIEC/인구평조 프로그램 약자: Recoginition(R):인지(), Identification(I):구별(), Evluation(E): 평가(), Control(C): 조절()
 
2. 주요 연구내용
(주요 시행내용) 10개 시범 사업장 대상, R단계와 I 단계를 위해 단계별로 2번씩 총 4차례 방문
- E: 사업장 내 유해 화학물질,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 진행 및 현장방문을 통한 작업 방식 관찰, 개선이 필요한 고노출 위험 작업 선별
- C: 고노출 위험 작업에 대한 개선안 마련, 사업장과 논의하여 계획수립, 작업자들과 대화를 통해 피드백 진행
- 사업장과 함께 하는 노출위험성 평가 단계를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활동 평가 결과
- (E단계) 전반적으로 자료 수집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음. 화학물질 관리방식을 재점검하고 사업장과 의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사업장에서 막연히 유해하다고 여겼던 화학제품 중 무엇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던 점을 사업장과 활동가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함. E단계 수행은 산업 위생에 숙련된 역량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 (C1 단계) 노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조절과 통제의 우선순위를 선별하여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사업장과 논의하는 단계로, 80%가 긍정반응을 보임(매우잘 진행 30%, 잘 진행 50%)
- (C2 단계) 작업자를 만나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전해 주고, 사업장의 통제와 개선 계획을 공유하며 의견을 듣는 과정으로 60%가 긍정반응을 보임(매우 잘 진행 30%, 잘 진행 30%, 보통 20%, 진행이 어려움 20%)
 
노출 위험성 통제 조치
- 노출 위험 통제 조치를 마련하여 [물질의 대체]-[국소배기와 밀폐]-[작업형태의 전환]-[개인 보호구 대책] 순으로 사업장과 논의하였음
- 휘발성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곳에서 뚜껑을 닫지 않고, 대부분은 국소배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고 있어 사업장 전체 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므로 이에 대한 캠페인 및 홍보가 필요함
 
정부 지원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전제조건
- 업종이나 작업상 화학물질 노출이 많고, 사업주의 참여 의지가 있어 담당자에게 참여 시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곳을 대상 우선 순위로 해야함
- 산업위생 활동가는 역량 강화 훈련을 받아야 함
- 위험성평가 단계의 법제화 필요
 
3. 연구 활용방안
소규모 사업장 정부 지원 사업(산업보건 분야)에 적용 가능하게 활동가 매뉴얼, 사업장 매뉴얼, 활동일지 등을 통해 정부 지원 사업에 직접적인 활용이 가능
 
4. 연락처
연구책임자: 원진직업병관리재단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박미진 실장
연구상대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이혜진 연구위원
연락처: 042-869-0351
e-mail: hana1226@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