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 1995년부터 26년 동안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를 실시하면서 사회적, 제도적 변화와 함께 정도관리에 대한 요구도 변화하고 있어 정도관리 주관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임.

○ 이 연구는 그동안 수행한 정도관리를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2. 주요연구내용

■ 연구결과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분야별 정도관리 업무 종사자(500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검사수준 향상을 위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개선 의견을 취합하였음. 응답 중 교육 개선 의견이 많았으며, 기준실험실을 활용한 실습교육,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한 위탁교육,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강사의 선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요구안을 제시하였음.

○ 정도관리 업무 합리화 방안으로, 자료와 방문 평가 대상은 질 관리에 필수적인 범위로 제한하였음.

- 자료평가는 분야별 정도관리에 참여하여 연속 2회 적합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1회 면제 방안 제시

- 방문평가는 질 관리에 필수적인 범위로 제한하여 평가

- 현실성이 반영된 평가(보유 기기, 방법, 상황 등) 실시

- 정도관리 평가와 기관평가의 연계성 제안

○ 분석정도관리 시료 조제 등과 같은 반복적인 업무와 교육 등 민간기관 업무위탁이 가능한 업무를 정리하여 제안하였음.

○ 단계별 민간기관 업무위탁을 위해, 1단계는 현행제도 개선, 2단계는 제도개선과 이관 대상 민간기관 지원 등 민간기관 이관 준비, 3단계는 점진적 민간기관 이관(관리 및 기술적 측면)을 제시하였음.

■ 시사점

○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의 현행제도 및 평가 방법을 고찰하고 향후 개선안,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수행 민간기관 이관 방안 등을 제시하여 정도관리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참여기관의 업무 담당자들이 희망하는 교육내용 및 방향을 조사하여 현실적이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현장 의견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안에 반영하였음.

3. 연락처

연구책임자 : 사회정보연구원 김기웅 연구본부장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직업건강연구부 고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