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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재예방 지출 및 투자 비용 이후 최근 자료 여부 2023.07.18
표제 건과 관련하여 해당 자료의 최신 본 여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답글

2023.07.27
작성자 :
관리자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입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설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9(2018년도)의 경우 “VI. 산업안전보건 관련 투자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지출과 투자에 대한 세부 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힘들고, 응답자마다 생각하는 개념이 다른 점(예를 들어 방호장치가 있는 프레스를 신규 구매했을 때, 방호장치 가격만 별도 산정해야 하는지 프레스 전체를 가격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소방 안전을 하는 사람을 산업안전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봐야하는지 등), 법적 의무도 없는 설문 조사를 위해 응답자가 서류를 찾아가며 정확히 조사에 응해주는 사람이 적은 점 등으로 인해 응답 결과의 결측치, 사업장 마다의 편차 등 신뢰성이 무척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지출 및 투자에 대한 사항은 단순히 조사를 통해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제10(2021년도)조사부터 이 항목을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설문지를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후 조사부터는 이에 대한 최신 자료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법적으로 지출 내역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고, 사업장 마다 사용에 대해 관리가 되고 있어 응답하기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10(2021년도)는 건설업 설문지에는 “V. 산업안전보건 관련 투자부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내역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