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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도를 통하여 가설기자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기준의 형식과 다름으로 인하여 안전성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신소재 및 신제품의 출현으로 인한 안전인증심의위원회 및 민원사항이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안전인증 표시가 마찰 등 손상으로 인하여 확인의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안전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인증제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가설기자재 관련 기준, 안전인증심의 위원회 및 민원사항, 가설기자재별 인증마크 표시 실태 등의 조사 분석을 통하여 현행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의 기준은 일본과 유사하며, 반면 유럽과 미국의 제도는 권장사항으로서 강제성이 없으며, 신소재 및 신소재에 대한 적용이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 및 민원제기내용이 다양하며,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었고, 표시방법에서는 음각을 선호하였으며, 일부 인쇄를 통하여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반적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제도의 안전성 정착을 위해서는 가설기자재 품목조정을 위한 법제화 및 연계화, 자율점검기준 및 시험방법, 반영구적인 안전인증 표시 및 위치 지정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minimizes the number of items subject to compulsory safety certificate by switching them to autonomous safety confirmation when they have low risks and frequency of application for certificates. It is also intended to add items to compulsory safety certification based on the certification performance, frequency of use, high risks of accidents, and poor management standard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preceding studies, it was concluded that quantitative assessment criteria are required to discuss the needs to adjust the standards and the level of safety control restrictions. The items of feasibility assessment were derived to reflect the temporary equipment and materials' manufacture, rental, and awareness of users. The objective standards to secure safety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properties of each item based on the risk assessment using past history of accidents. As a result of reclassification, the items subject to compulsory safety certification were reduced from 33 items of 12 types to 12 items of 4 kinds and the items subject to autonomous safety confirmation were increased from 8 kinds to 16 items of 9 ki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