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병원체 감염 위험 근로자 건강보호 강화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한복순 외 7명
- 수 행 연 도
- 2016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제목 : 병원체 감염 위험근로자 건강보호 강화 방안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중동지역을 다녀온 한 명의 메르스 환자로 인해 단기간에 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환자를 돌보던 의료기관 근로자 39명이 메르스에 감염되는 사태가 지난 2015년에 국내에서 발생했다. 의료진의 감염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뿐 아니라 면역이 저하된 환자에게 감염병을 전파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격리조치로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는 감염병 전파 차단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Drosten 등, 2015). 그러나 메르스 사태는 신종감염병이 유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우리나라의 감염관리 수준을 가감 없이 보여주어(김수근, 2015; 김윤. 2015; 김태형, 2015; 이원철, 2015; 최재욱, 2015; 한돈희, 2015; Lancet news, 2015), 병원체 감염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의료기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가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메르스 사태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로 감염관리에 관한 법규가 강화되었으나, 의료기관 근로자의 건강보호 측면에서 현행 제도는 아직 미흡한 면이 있어, 이 연구에서는 병원체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제시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를 감독하기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감염 예방조치 지도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함께 개발하고자 하였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의료기관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제도 및 주요 산업보건기관의 가이드라인과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개정(안) 마련에 참고하고자 하였다. 둘째, 의료기관의 감염예방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감염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용 및 근로자용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관리자(감염관리 담당자)와 병원체 감염에 취약한 직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각 설문조사 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셋째, 병원체 감염 위험근로자의 건강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집단면접조사와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의료기관의 근로자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의 개선요구에 대한 의견수렴과, 전문가 집단의 감염관리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제시하고 규제영향평가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로감독관이 병원체 감염 예방조치 지도를 위한 사업장(의료기관) 방문 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4. 연구결과 의료기관 근로자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료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방법을 병원체와 병원소 관리, 전파과정의 차단, 근로자 관리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비교？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개정(안) 1. 보건교육 감염병 노출 위험 업무에 대한 특별보건교육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중,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감염병 노출 위험이 있는 작업을 규정하고, 이에 적합한 특별보건교육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정(안) 2. 감염병 환자의 격리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1조제1항제3호에 ‘가래를 배출할 수 있는 결핵환자에게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는 격리실에서 하도록 할 것’으로 격리조치가 ‘결핵’에 한정되어 있어, 이를 해당되는 공기매개 감염병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개정(안) 3.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전파과정의 차단을 위한 조치들 중에서 보호구와 관련 조항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1조의1(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을 신설하고 제601조제1항제1호는 삭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현행 규정에서 혈액매개 감염병에 대해서는 노출위험이 있는 작업의 종류별로 적합한 보호구를 지정하고 있으나, 공기매개 감염병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결핵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의료기관의 근로자들은 감염병 환자를 돌보아야 하므로 병원체 노출 위험이 있어도 환자 치료를 위해 위험 부담을 안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경우에 기본적인 개인위생관리와 개인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병원체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개인보호장비의 적절한 선택과 지급 및 착용은 매우 중요하다. 개정(안) 4. 예방접종 마지막으로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예방접종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조의2(예방접종 등)를 신설하고 제601조(예방 조치)제2항은 삭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개정(안)을 의료기관 근로자에게 적용하였을 때 총비용은 20,046,367,744원, 총편익은 30,873,412,670원이었다. 이로 인한 순편익은 10,827,044,926원이었으며, 편익·비용비는 1.54 이었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감염병 예방관리 실태를 점검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업장 방문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이 연구는 의료기관의 예방적 감염관리 실태와 병원체 위험 취약직종 근로자의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관리자와 병원체 감염위험에 취약한 직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감염병 관리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집단면접조사 및 현장방문조사도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그룹이 제시하는 개선방안을 고려하여 병원체 감염 위험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규칙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 작업 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제안하는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병원체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의료기관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사업장 감염병 예방조치 실태를 감독하고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체크리스트 활용법 및 산업안전보건감독 매뉴얼도 함께 개발하여,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감독업무 수행에 유용하게 이용될 것이다. 6. 중심어 병원체 감염 위험근로자, 의료기관 근로자, 감염병, 감염관리, 보호구, 개정(안)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김수근. 보건의료인의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과 대책. 대한의사협회지 2015;58(7):647-654 김윤.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이후 병원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정책과 의료이용문화 개선. 대한의사협회지 2015;58(7):598-605 김태형. 병원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치료역량의 강화. 대한의사협회지 2015;58(7):606-610 이원철. 신종감염병 유행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대한의사협회지 2015;58(8):689-691 최재욱, 김경희, 문지원, 김민수.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응과 소통체계 구축: 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의 경험과 교훈. 대한의사협회지 2015;58(7):624-634 한돈희. 보건의료종사자의 안면부여과식 마스크의 사용과 밀착도검사의 중요성. 한국산업보건학회지 2015;25(3):245-253 Lancet news. MERS: the latest threat to global health security. The Lancet 2015;385:2324 연구책임자 : 강북삼성병원. 한 복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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