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옥외작업장 근로자 미세먼지 노출실태 건강관리방안
- 연구책임자
- 김승원외 3명
- 수 행 연 도
- 2016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제목 옥외작업장 근로자 미세먼지 노출실태 및 건강보호 방안 마련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황사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주기적으로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높은 편임. ¡ 미세먼지 정의에 대한 학문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산업보건 기준에서 활용하고 있는 호흡성 분진 등과의 비교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옥외작업장 미세먼지 노출 실태조사 및 성분 파악을 통해 환경관리 측면이 아닌 근로자 노출의 관점에서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실측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옥외작업장 미세먼지 농도 및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인 목표는 아래와 같음. ○ 국내외 미세먼지 관련 문헌고찰 및 제도를 분석함. ¡ 옥외작업장 미세먼지 노출 수준을 실측하고 구성성분을 분석하고 평가함. ¡ 옥외작업장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검토함. 3.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서 문헌 고찰, 미세먼지 노출 농도 실측, 옥외사업장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학문적으로 검토하였음. ¡ 대기 중 미세먼지 발생 수준 및 관리 제도에 대한 관련 문헌을 조사하였음. 발생 수준에 관한 문헌은 대부분 학술논문이었으며 제도에 관한 문헌은 각국 정부의 노출기준 및 관리방안이었음. 대기 중 미세먼지 구성성분에 대한 관련 문헌을 포함하였음. ¡ 옥외작업장 미세먼지 노출 농도 및 구성성분에 대하여 실측하고 평가하였음. 옥외사업장 미세먼지 노출이 빈번히 발생하는 업종이 건설업이라는데 착안하여 건설업과 대조군으로 골프장을 조사함. 미세먼지 노출이 건설작업과 대기 중 모두로부터 기인한다는데 착안하여 각각을 개인시료와 지역시료로 측정하고 비교하였음. 미세먼지의 일부가 중국 등 외지에서 유입되는 경로에 착안하여 경기지역과 영남지역에서 측정을 병행하여 비교함. 미세먼지 중산화규소, 카드뮴, 크롬, 구리, 철, 망간, 니켈, 납, 아연 성분에 대하여 노출농도를 분석함. ¡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 필요성 검토함. 옥외작업장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가 별도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필요성을 노출기준과의 비교 및 환경보건 위험성 평가를 통해 비교함. 그 후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추가할 개선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시도함. 기타 옥외작업장 미세먼지 노출 관리 관련 정책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함 4. 연구결과 ○ 국내외 미세먼지 관련 문헌고찰 및 제도 분석 ¡ 국내외 미세먼지 노출수준 및 관리에 대한 연구는 환경보건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대부분임. 국내 미세먼지 관련 규제는 사무실 작업자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만 존재하거나 규제 도입이 시도되었음. ¡ 미세먼지에 단시간 및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 중 확정적인 것은 다음의 두 가지임. 첫째, 천식 악화와 같은 호흡기계와 심혈관계 질병 이환율과 병원 입원율 증가. 둘째,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질병과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 PM10보다는 PM2.5가 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음. 세계보건기구(WHO)와 다른 연구에 따르면 일일사망률은 미세먼지 농도 10 μg/m3 당 0.2？0.6%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초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 시 10 μg/m3 당 심폐 사망률은 6-13%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 대기 중 미세먼지 노출 관련 연구에서 조사된 유해인자 성분별 노출수준은 작업환경기준과 비교하여 각각 실리카 2.31%, 납 0.10%, 크롬 0.003%, 철염 0.02%, 망간 0.003%, 카드뮴 0.04%, 아연 0.01%의 노출수준이었음. ○ 옥외작업장 미세먼지 노출 실태조사 ¡ 옥외작업장 미세먼지 노출 근로자 규모에 대한 추정에서 업종별로는 2015년 기준 52만개 사업장 235만 근로자가 옥외작업장에서 주로 작업할 것으로 계산되었고, 직종별로는 2016년 상반기 기준 142만 근로자가 옥외작업장에서 주로 작업할 것으로 추정되었음. ¡ 건설업 옥외작업장의 미세먼지 노출수준은 같은 날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된 것보다 대부분 높았음. 경기지역과 대구·경북지역 간의 비교에서는 경기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호흡성분진에 대한 건설업 옥외작업장 내 지역시료와 개인시료의 기하평균은 37.89 μg/m3과 92.86 μg/m3로 두 집단 간의 노출수준에 대한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있었음. 이 자료를 해석하면 옥외작업장 근로자가 노출되는 미세먼지 중 40.8%는 대기에서 유래하고 나머지 59.2%는 작업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음.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측정망<건설현장<건설작업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호흡성분진 중 실리카 노출 농도의 경우 1.3 μg/m3와 1.1 μg/m3으로 두 집단 간의 노출수준에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음. ¡ 미세먼지 내 금속의 노출수준은 산업보건 노출기준과 비교했을 때 납이 금속 중 가장 높았으며, 기타 금속은 산업보건 노출기준 대비 0.1% 이하였음. ○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 필요성 검토 ¡ 옥외작업장 근로자의 미세먼지 노출평가 자료를 토대로 일부 금속성분에 대하여 환경보건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발암성이 알려지지 않은 망간의 경우 비발암물질 위해지수는 옥외작업자가 옥내 작업자보다 5% 높았음. 발암물질 초과발암위해도 평가에서 니켈과 카드뮴이 경우 10-4 이하로 계산되어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고려할만한 발암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미세먼지는 작업장 내에서 발생된 유해인자가 아니지만 야외작업장에서 직사광선 노출로 인한 열손상에 대해서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부여되는 사업주가 관리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사업주가 노출관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됨. ¡ 현재 국내에 일반분진에 대한 호흡성분진 노출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국외에서는 이를 채용 또는 권장하고 있고 옥외작업장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호흡성분진 노출기준이 제안되면 향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산업안전보건법상 추가 개선사항 검토 결과 기존에 존재하는 분진에 대한 규정만으로도 노출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제공이 가능하여 별도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규제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활용방안 - 연구자들은 연구결과 개발된 위험성평가 기법 및 도구에 관하여 논문을 게재하고 학회나 세미나를 통해 일반 산업위생 전문가들에게 전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노동부는 수집/연구된 자료에 근거해서 옥외작업자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입안/수립.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개발된 미세먼지 관리지침을 야외작업장에 전파하여 근로자들 교육에 활용하고 추후 관련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야외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미세먼지 노출실태를 파악하고 국내외 관련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자료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여 근로자들에게 안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 마련. - 야외작업이 많은 업종들 중 개별적으로 다루어진 연구들을 취합하여 종합적으로 야외작업자의 미세먼지 노출실태를 조사하고 연구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총괄적인 시작을 제공. 6. 중심어 옥외작업장, 미세먼지, 건설업, 실리카, 금속, 호흡성분진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연구책임자 : 계명대학교 공중보건학과 김승원 교수 ▶연구원 담당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박현희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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