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항목 및 주기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강영중, 김은아, 엄희수, 최보화, 명준표
- 수 행 연 도
- 2015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제목 :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항목 및 주기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O 2015년은 제2차 (2016～20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에 해당하는 시점으로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따라 일반건강검진의 항목/주기가 개편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O 사실상 그 비용을 국민건강보험료로 부담해온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의 현행 목적과 원칙 및 이에 합당한 검진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및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의 목적에 따른 주기의 적절성 검토 ②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의 목적 및 목표, 목표 질환 설정 ③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의 목표 설정에 따라 현행 일반건강진단 검사 항목의 적절성 평가 및 조정 필요성 연구 3.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보고서의 연구방법은 앞서 제시한 3가지 연구 목적인 ①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적절성 검토, ②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의 목적 및 목표 설정, ③검사항목의 적절성 평가에 따라서 각각 세분화 하여 구상하였으며, 각각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적절성 검토를 위한 연구방법 가. 건강보험공단 1차, 2차 검진 수검률 조사 O 검진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검진의 방법이나 항목, 주기뿐만 아니라 검진 프로그램의 수검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O 비교적 높은 검진 수검률을 보일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주기적인 검진에 참여할 확률은 산술적으로 계속 작아진다. 따라서 전체적인 검진 수검률 현황을 조사하는 것에서부터 본 연구를 시작 하였다. -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2012년, 2013년 자료 분석 - 1차 검진 수검률, 2차 검진 수검률 비교 - 전체 수검률, 보험가입유형별, 사업장 규모별, 성별, 연령별 비교 수행 나. 당뇨·고혈압 유병률 조사 O 개인적 특성에 따른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조사하여 검진 주기의 적정성을 검토 - 수검 대상의 연령, 성별 및 사회경제적인 조건 반영 필요 - 소속된 보험직군에 따라서 검진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차이가 큼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들의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수검률의 차이가 큼 O 만성질환 유병률의 비교 및 분석 -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수검자의 당뇨, 고혈압 자료(2013년) 분석 - 건강보험가입유형별, 사업장규모별, 성별, 연령별 유질환자 규모 비교 분석 및 연령을 층화하여 비교한다. 검진 순응도에 따른 건강상태 조사 O 건강검진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직군 및 검진 주기에 따라 각각 집단의 검진 참여에 따른 건강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코호트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O 2006년의 검진 수검자를 대상으로 지난 5년간 매년 참여한 군과(2002년～2006년, 5개년), 그렇지 않은 군과의 비교를 통하여 검진 순응도(매년 검진을 참여했는가 여부)에 따른 뇌심혈관질환의 발생 여부를 비교하여 검진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O 구축된 코호트의 2006년 이후 2013년까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하여 이들 집단에서 허혈성 심장질환, 뇌경색성 질환 및 뇌출혈성 질환의 상병코드로 새롭게 청구된 자료를 분석하여 검진 순응도 및 보험 직역별 차이 등에 따른 뇌심혈관 질환 발생비율을 비교하였다. 라. 보건관리 대행기관 의료인 대상 설문조사 O 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대행에서는 일반건강검진 결과가 비교적 접근성이 높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며, 유소견자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보건관리대행의 주요 업무를 차지한다. O 사업장 보건관리대행 수행 시에 일반건강검진 결과의 활용도를 파악하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의 보건관리대행 기관에서 근로중인 의료인(의사, 간호사)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의 목적 및 목표, 목표 질환 설정을 위한 연구방법 O 문헌고찰을 통하여 국가별(한국, 일본), 건강검진의 종류와 그에 따른 목적 및 목표를 비교하였다. - 한국과 일본의 국가건강검진의 목표 비교(현재 국가 주도의 검진을 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임) -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의 목적 및 목표 조사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및 영유아 건강검진의 목적 및 목표 조사 3)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의 적절성 평가를 위한 연구방법 O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하여 각 나라의 검진 가이드라인을 비교하였다. - USPSTF(미국), UKNSC(영국), CTFPHC(캐나다), 현행 국내제도, 최근 국내에서 간행된 검진 관련 보고서 및 연구 논문을 각각 비교 4. 연구결과 및 결론 1)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적절성 검토 가. 건강보험공단 1차, 2차 검진 수검률 조사 O 일반건강검진의 수검률은 2012, 2013년 모두 72%대로 나타났으며 2차 검진 수검률은 37, 38%대로 나타났다. 보험 가입 직역별로 구분할 경우 공무원을 제외한 직장 가입자들의 1차 검진 수검률은 82%에 이르며, 지역가입자의 수검률은 50%대에 머물렀다. O 직장가입자들의 경우 출장 검진 등으로 접근성이 높아 더 높은 수검률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2차 수검률에 있어서는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 공무원 군에서 모두 20% 후반대의 낮은 수검률을 보였으며, 직장가입자들 또한 30% 후반대로 저조했다. O 2013년 직장가입자들의 수검률을 사업장 규모별로 구분할 경우 300인 이상에서 82%, 50～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84%,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70%로 나타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수검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사업장 규모별 및 보험 직역별 검진 수검률 비교 및 층화 분석 O 2013년 수검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장 규모별 검진 참여율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 결과 40, 50대에서 근로자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 비하여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검진 수검률 비차비는 40대에서 0.501, 50대에서 0.614로 나타났다. O 보험가입직역별로는 보험 수검률이 가장 높았던 공무원 군에 비하여 지역가입자들의 수검률 비차비는 40대의 경우 0.25, 사무직 직장가입자는 0.421으로 나타났으며,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1.51로 더 높게 나타났다. 다. 당뇨·고혈압 유병률 조사 O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당뇨와 고혈압의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들에서 당뇨와 고혈압의 유병률이 각각 11%, 29%로 직장 가입자들의 유병률인 3%, 10%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O 사업장 규모별로 구분하면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에 비하여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을 보였다. 연령 층화한 분석결과 40, 50 대의 당뇨 고혈압 유병률(2013년)의 비차비를 구한 결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하여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서 더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을 보였다. O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건강검진 검진 참여자 중 고혈압환자 증가 추세를 관찰한 결과 2005년 이후 수검률이 상승하면서 수검자들의 고혈압, 당뇨 유병률도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2011년 수검률이 70%를 넘어 답보 상태에 이른 후에 고혈압 및 당뇨 유병률의 증가 추세도 답보 상태에 이르렀다. 라. 검진 순응도에 따른 건강상태 조사 O 2006년 건강 검진 수검자를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모두 시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여 코호트를 구축하였고 건강보험 급여자료를 통하여 2013년까지 뇌심혈관질환 발병을 관찰하였다. O 검진 코호트 분석 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들은 검진을 빠짐없이 수행한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의 치료 유병률이 각각 3.37%(사무직), 4.4%(비사무직)이었으며, 검진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83%(사무직), 5.2%(비사무직)의 치료 유병률을 보였다. O 검진주기가 1년인 비사무직의 경우 검진 누락군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시행한 군보다 1.32%p의 허혈성 심장질환의 치료 유병률 차이가 있었으나, 검진주기가 2년인 사무직의 경우 검진 순응도에 따른 허혈성 심장질환의 치료 유병률의 차이가 4.7%p로 더 큰 차이를 보였다. O 지역가입자의 경우 검진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집단에서의 허혈성 심장질환의 유병률은 20.37%로 오히려 검진을 주기적으로 행하지 않은 집단의 14.43%에 비하여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O 뇌경색성 질환과 뇌출혈성 질환의 분석결과에서도 허혈성 심장질환과 동 일한 양상으로 누락되지 않고 검진을 수행한 군에서 더 낮은 비율로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청구가 관찰되었다. 수검군과 검진 누락군 사이의 격차 또한 검진주기가 1년인 비사무직에 비하여 검진주기가 2년인 사무직에서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지역가입자들은 검진의 참여도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가입자들에 비하여 심뇌혈관 질환의 치료유병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은 군에서 오히려 더 높은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연령을 층화한 40, 50대의 경우에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 40대 비사무직 중 모든 검진에 참여한 군(2002～2006년까지 5개년)의 허혈성 심장질환 유병률이 9.46%로 대조군(모든 검진에 참여하지는 않음) 10.32%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를 비사무직으로만 층화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수행한 결과 모든 검진에 참여한 군(남성)이 대조군에 비하여 허혈성 심장질 환의 발생 비례위험도가 0.877(95% CI, 0.868～0.887)로 유의하게 낮게 나 타났다. O 연령을 층화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대체로 유지가 되는 결과를 보였다. 직장가입자들에서 건강근로자 효과(Healthy worker's effect)로 인하여 지역가입자들에 비하여 뇌심혈관 질환과 관련하여 더 낮은 치료 유병률을 보였을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들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조기퇴직자 등의 변수가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보건관리 대행기관 의료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O 보건관리 대행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인들의 업무형태에서는 의료인들의 하루 평균 사업장 방문 수는 2.33개소, 평균 보건관리 소요시간은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74분,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02분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하루 평균 상담근로자수가 21.52 명인 점을 고려한다면 근로자 1인당 보건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이보다 훨씬 짧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O 업무 할애 비중에서는 ‘근로자 상담 및 관리’가 42.35%로 다른 업무 보다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업장으로의 이동 시간이나 행정 업무 시간이 큰 비중을 할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근로자 상담’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O 사후관리와 관련한 문항에서는 의료인의 60%이상에서 유질환자로 분류된 근로자의 50%이상이 병원에 방문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의료인의 74% 이상에서 상당수 유질환자에게(70% 이상) 추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 하였다. O 업무 수행도와 검진결과 활용도와 관련한 문항에서는 ‘일반질환 상담’이나 ‘생활습관 상담’ 같은 검진결과(일반검진, 특수검진)의 활용도가 높은 업무에서 업무수행도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반대로 검진결과 활용도가 낮다고 대답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사업장 현황파악 등에서는 업무수행도가 낮았다. O 검진 결과가 보건관리 대행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업무 수행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인다. 또한 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검진결과를 직접 확인 가능한 근로자 비율은 45% 가량, 유소견자만 확인가능한 경우가 45% 가량으로 검진 결과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검진결과활용과 업무수행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의 목적 및 목표, 목표 질환 설정 O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의 목적 및 목표는 질병의 예방과 조기 진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적 건강관리(health check up)로 설정 하고 현재 알려지지 않은 노출 위험에 대한 감시체계의 역할을 겸비할 필요가 있다. O 현재 한국과 일본의 국가 건강검진은 2차 예방(질병이 있는 사람을 조기에 선별) 중심에서 1차 예방(질병이 없는 사람에게 질병 발생 방지)을 포괄하고 사후관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O 현재 검진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사후관리의 미흡으로 가장 높은 2차 수검률을 나타내는 직장 가입자들에 있어서도 30%대에 머물러있다. O 근로자 건강진단의 목표 질환은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만성질환 및 심뇌혈관 질환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사업의 목표를 심뇌혈관질환 감소로 명시하였으며,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및 심뇌혈관 질환은 근로자들의 질병 유병률 중 상위권을 차지한다. O 이와 더불어 비사무직 근로자들 중 생산직 근로자에 있어서 현재 유해인자로 지정된 177개의 항목 이외에 다양한 물질과 환경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특검을 받지 못하는 특검 누락 군임을 감안한 적극적인 예방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 O 구강검진은 검진시에 결과를 통보 받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검진제도의 현실적 한계로 인한 낮은 수검률과 일회성 검사의 한계 등이 지적되고 있다. 향후 인구 고령화로 구강질환의 경향이 변화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사업장 구강 보건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의 적절성 평가 O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미국(USPSTF), 영국(UKNSC), 캐나다(CTFPHC), 및 국내 연구, 보고 자료와 비교하였다. 조사 대상 질병 항목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및 복부질환, 간기능 이상, 만성신질환, 시력, 청력, 폐결핵 및 흉부질환, 빈혈로 10가지 항목이었다. O 문헌조사 결과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권고하고 있는 검진 가이드라인은 10가지 목표 질병 중 고혈압, 당뇨, 비만, 이상지질혈증 정도에서만 검진의 과학적 증거(evidence)가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권고수준도 나라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O 그 외의 대부분의 검진항목에 대해서는 USPSTF(미국)을 제외한 UKNSC(영국), CTFPHC(캐나다)는 따로 언급이 없었다. 최근 국내 건강검진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한 연구보고서에서는 검진 효과에 관하여 현행 제도를 유지해도 된다고 결론 지은 항목은 고혈압 하나였으며, 검사 대상 및 주기 등을 조정하여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항목은 당뇨병(주기 2년으로 통일), 이상지질혈증(주기 4년), 복부비만(주기 2년으로 통일), 활동성 폐결핵(만 60세 이상만, 주기 2년으로 통일) 이었다. 그외 청력, 시력, 간기능 이상, 만성 신질환, 빈혈 등은 근거가 부족하므로 목표 질병에서 삭제해야한다고 결론지었다. O 이상의 문헌고찰 내용을 종합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검진항목 중 대부분은 그 근거가 불충분하며, 검진주기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해외 검진 가이드라인도 ‘권고’ 수준이라는 점과, 나라별로(미국, 영국, 캐나다) 통일된 검진가이드라인은 아직 없다는 점이다. 즉, 전 세계적으로 통용화 된 검진 가이드라인은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국가 실정이나 검진의 접근성, 의료 비용,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하여 검진대상이나 주기의 설정에서 실정을 반영하여 국가별 가이드 라인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중심어 근로자 일반건강검진, 사무직, 비사무직, 검진주기, 검진항목 6. 연락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연구위원 강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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