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잠수작업 실태조사 및 비용 편익분석 연구
- 연구책임자
- 민병국(한국폴리텍3대학), 김원석, 강준혁, 송세욱
- 수 행 연 도
- 2015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제목 잠수작업 실태조사 및 비용편익분석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잠수작업은 토목건설산업의 수중구조물 시공, 항만 방파제공사, 잠항공법, 사석 고르기, 해양플랜트 원유개발구조물의 검사 및 보수, 수중교각 유지보수, 침몰선 인양, 수중케이블 설치 및 수중발파, 댐 수문관리 및 유지보수, 바다숲 조성, 해양생태 환경조사 등을 수중에서 작업하는 행위를 말한다. 잠수작업은 수중 고압력하에서 진행되며 장기간 연속적인 작업이 아닌 단기간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잠수작업 종사자들은 대체로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잠수관련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잠수작업 현장에서 잠수관련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지할 제도적인 규제가 미미하다. 특히 스쿠버 잠수작업시의 잠수 작업자가 2인 1조의 안전잠수 준수 문제, 표면공급 잠수작업 시 잠수보조사 및 대기 잠수사의 부재, 스쿠버 및 표면공급 잠수작업 시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기체 공급장치(Emergency Gas Supply System; EGS) 착용 문제, 잠수작업 현장에서 잠수계획을 세우고 잠수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현장상황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잠수감독관의 도입 필요성, 잠수작업자들의 감압 및 응급사항 시 응급처치에 필요한 기압조절실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잠수작업자들이 산업재해 및 감압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잠수작업의 실질적인 작업형태를 연구하고 잠수 장비 추가 설치에 대한 비용편익을 분석하여 잠수작업자들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잠수관련 질환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국내 수중공사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잠수작업자들과 수중 및 해양공사 관련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국내 잠수작업자들이 사용하는 잠수장비, 법령준수 현황을 연구하고자 국내·외 산업잠수에 대한 규칙 및 문헌조사와 함께 국내 잠수 산업현장 약 60여 사업장중 서울·경기지방 20개소, 충·남북지방 2개소, 경북지방 8개소, 경남지방 7개소, 전남·북지방 9개소, 강원도 3개소 등 총 사업장 49개소를 방문하여 면접하였다. 방문 대상 사업장은 프로젝트 관리와 같은 간접 시공업체를 제외하고 직접 수중공사 및 잠수작업을 시공하는 사업자들로서 직접 방문 및 면담을 통해서 잠수작업의 운영, 사용하는 장비, 법령준수 여부 및 현장의 애로사항과 잠수인력의 수급문제 등을 조사하였다. 영국과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의 규칙과 산업안전보건청이 허용하는 민간 협회의 지침을 검토하여, 기압조절실의 사용여건, 잠수작업용 장비, 잠수작업의 최소인원 등을 파악하였다. 해당 규칙 적용 후 잠수작업분야 산업재해통계량을 분석하여, 비용편익분석 시 최소편익의 기준으로 삼았다 비용편익분석의 직접 비용은 국내 잠수작업을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규칙에 따라 재정비할 때, 투입되는 비용을 채택하였고, 간접비는 하인리히의 1:4법칙에 의해 추정하였다. 편익은 잠수작업 시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실비용 및 직업병 발생으로 인하여 지급한 비용과 향후 발생할 비용의 차액으로 추정하였으며, 직접손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보험금여 지급액으로 한정하였다. 편익 산출에 사용한 향후 발생할 손실비용은 영국의 산업안전보건청의 산업재해통계 중 3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의 감소율을 근거로 추정하였다. 4. 연구결과 제도개선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약 60여개 주요 잠수작업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4,270,000천원이며 편익이 36,906,430천원으로 비용보다 편익이 약 8.64배가 높음으로 인하여 실제로 32,636,430천원의 편익이 발생한다. 제도개선에 의한 규제를 강화해도 수중공사잠수작업 기업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제도개선을 통해 잠수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고, 수중 및 해저에서 예측 불가능한 응급상황 발생 시 수면까지 응급처치가 가능한 장비의 추가 설치 등을 통하여, 잠수작업 시 발생하는 산업재해사고를 예방하고, 열악한 잠수작업현장의 실정을 감안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각종 잠수작업 관련법령의 실질적인 제·개정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기압조절실은 잠수작업자들에게 수중작업 후 감압 및 응급상황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수 안전장비로 인식되고 있다. 잠수 선진국의 경우 잠수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법적으로 잠수작업현장에 비치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잠수 계획에 따른 올바른 기압조절실 운용으로 잠수작업에 의한 잠수관련 질환 및 사망사고 비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번 연구를 통해 잠수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잠수장비(생명줄, 비상기체 공급장치, 기압조절실 등)의 추가설치 및 잠수작업자(잠수보조사, 잠수감독관 등)의 인력 기준의 추가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규칙을 보완함으로써, 잠수작업과 해양개발산업의 선진화를 추구하여, 그동안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사망 및 잠수질환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근로자 자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6. 중심어 비용편익, 감압병, 생명줄, 기압조절실, 잠수감독관, 잠수보조사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1) 참고문헌 강신영. 잠수일반. 한국산업인력공단;2003.(69-74쪽) 김동건. 비용편익분석;2012(1-6쪽) 김병규, 최병순, 김은아. 잠수작업자 현황 파악 및 건강장애에 관 한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5.(13-18쪽) 임성진. 비용편익분석이론과 수자원부문에 대한 적용절차;2005 원정일. 규제영향분석. 한국산업위생학회지;2005 Commercial diving projects inland/inshore: Diving at work Regulations 1997, Approved Code of Practice and guidance, HSE, UK, 2014 Commercial diving projects offshore: Diving at work Regulations 1997, Approved Code of Practice and guidance, HSE, UK, 2014 DCIEM Diving Manual, The Department of National Defence Canada, Defence and Civil Institute of Environmental Medicine(DCIEM) and Universal Dive Techtronics, Inc. Canada, 1992 International Consensus Standards for Commercial Diving and Underwater Operations, 6.1 Edition, ADCI, USA, 2014 OSHA Standards, 29 CFR 1910 Subpart T ？ Commercial Diving Operation, OSHA, USA, 1997 The Diving at Work Regulations 1997, HSE, UK, 1997 U.S. Navy Diving Manual, US Navy, USA, 2008 2) 연락처 연구책임자 : 한국폴리텍3대학 산업잠수과 민병국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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