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안전보건진단기관 내실화 및 평가제도 도입방안
- 연구책임자
- 피영규
- 수 행 연 도
- 2014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제목 안전보건진단기관 내실화 및 평가제도 도입방안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014년 8월 현재 종합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정되어 있고, 안전진단기관 10개소, 보건진단기관 3개소 건설안전 진단기관 2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안전·보건진단기관은 대부분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진단물량 대비 진단기관이 부족한 실정 ¡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서비스기관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건설업기초교육기관, 석면해체·제거작업, 작업환경측정기관, 근로자건강진단기관 등 대부분의 기관이 신뢰성 및 내실화 등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평가제도가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안전·보건진단기관도 평가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 3. 연구 내용 및 방법 ¡ 안전보건진단기관 관련 규정에 대한 국내외 문헌조사 ¡ 타 지정기관의 평가제도와 비교 및 검토 ¡ 안전보건진단기관의 방문 기초조사를 실시 ¡ 안전보건진단 매뉴얼 개발을 위한 관련 기준 검토 ¡ 법령 및 관련 하위규정의 제도개선안 마련 4. 연구결과 ¡ 안전보건진단기관 관련 규정에 대한 국내외 문헌조사 ○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진단기관 관련 규정을 재확인 ○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기관, 건강진단기관 등의 지정기관 평가 관련 규정을 제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안전보건진단기관 관련 규정을 명시 ○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토교통부의 안전진단 관련 규정을 수록 ○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기관의 평가에 관한 선행 연구 고찰 ○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 ILO 협약 등 외국의 안전보건진단기관 관련 규정정리 ¡ 타 지정기관의 평가제도와 비교 및 검토 ○ 지정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석면 해체·제거 안정성 평가의 법과 시행규칙을 비교하여 4가지 평가기준(안전보건진단의 능력, 안전보건진단 결과의 신뢰도, 시설·장비의 성능, 보유 인력의 교육이수·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의 제반사항)을 도출 ¡ 안전보건진단기관의 방문(기초)조사를 실시 ○ 8개의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장비 현황, 평가의 중요성, 평가 주체, 평가주기, 평가반 구성 등 일반적 특성, 공표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 ○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현황, 보유장비 현황, 시설현황, 평가기준의 중요정도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여 고시 제정에 활용 ¡ 안전보건진단 매뉴얼 개발을 위한 관련 기준 검토 ○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세부지침안 마련 ○ 평가기준별 평가항목 수는 안전·보건진단의 능력(일반안전 및 건설안전 9문항/보건진단 11문항), 안전·보건진단 결과의 신뢰도(16문항/18문항), 시설·장비의 성능(9문항/10문항) 및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의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13문항)을 개발 ○ 세부지침안을 근거로 안전보건진단기관 실태조사를 실시 ¡ 법령 및 관련 하위규정의 제도개선안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 개정안, 시행규칙 제130조의2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의 제개정안 제시 ○ 안전보건진단기관의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신설안 마련 ○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표준화방안 마련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활용방안 ○ 안전보건진단기관 방문조사 수행결과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제도 정비방안에 대한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 ○ 문헌조사와 방문 기초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마련되는 규정 개정안은 추가적으로 규제를 수행하는데 주요하게 활용 ○ 안전보건진단기관평가 제도를 도입을 명확히 함으로서 타 산업안전보건서비스기관 평가와의 형평성을 유지 및 합리적인 안전보건기관 진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향 제시가 가능 ¡ 기대효과 ○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운영현황, 기관 지정, 진단결과의 활용성 등의 다양한 정보가 제시됨으로서 정책결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명확히 제시함에 따라 향후, 추가 규제 및 규제완화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 ○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에 따라 진단기관의 내실화 및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 우수한 안전보건진단기관을 통해 진단을 실시함으로서 사고 및 질병 예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비용 창출 6. 중심어 안전보건진단, 기관평가, 내실화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연구책임자 : 대구한의대학교 보건학부 피영규 교수 ▶연구원 담당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장창봉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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