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유해요인 확대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정경숙
- 수 행 연 도
- 2014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최근 10여년간 직업성 발암물질에 대한 새로운 증거 등이 밝혀지는 최신 연구동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직업성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수첩 발급 대상물질이 2005년 니켈, 카드뮴, 벤젠이 추가된 이후 14종인 채로 10년간 유지되어 직업성 암 예방을 위한 노출자 관리의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따라서, 직업성 발암물질의 최신지견이나 국내 근로자 발암물질 노출상황 등을 검토하여 건강관리수첩 발급 확대 대상 물질이나 공정, 직종, 업종 등을 제안하여 직업성 암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발암 물질 노출자 관리를 통한 직업성 암 예방을 위해 직업성 발암물질의 최신지견 및 국내 노출 현황을 검토하여 확대하여야 할 건강관리수첩 교부 대상 물질, 공정, 직종, 업종 등을 제안하는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각각의 연구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IARC Group 1 물질 및 문헌 검토를 통하여 건강관리수첩 적용 유해요인을 선정하였다. 둘째, 각 유해요인에 대한 국내 작업환경측정자료, 특수건강진단자료 및 작업환경실태조사 등의 노출 현황을 파악하여 건강관리수첩 선정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셋째, 건강관리수첩 발급 대상 기준 및 의학적 검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유해요인별 노출기간, 노출정도, 목표질환 등을 결정하고 의학적 검사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비용-편익 분석을 위하여 건강관리수첩 교부 대상자 수를 추정하고, 조시 발견시 편익을 분석하였다. 다섯째, 제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자 관리, 건강진단기관 활용 및 해당 근로자에 대한 편익 홍보 방안을 제안하였다. 3. 연구결과 (1) 건강관리수첩 적용 유해요인 선정 기존 건강관리수첩 대상 물질 14종외 31종 검토: acid mists (strong inorganic), aluminium production, 4-aminobiphenyl, auramine production, benzopyrene, 1,3-butadiene, coal gasification, coal-tar distillation, diesel engine exhaust, erionite, ethylene oxide, formaldehyde, iron and steel founding, isopropyl alcohol manufacture using strong acids, leather dust, MOCA, mineral oils, outdoor air pollution (particulate matter), painter, PCB, pentachlorodibenzofuran, rubber manufacturing industry, silica dust, soot, TCDD, ortho-toluidine, TCE, wood dust (2) 선진 외국 제도 검토 건강관리수첩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등이 있으며, 다양한 발암물질을 포괄하는 일본, 독일을 제외하면 주로 석면에 대해서만 건강관리수첩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프랑스 등은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를 발굴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퇴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방식을 적용해 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자료 등 노출 자료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노출자 등록 및 감시체계의 구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직무노출매트릭스 등을 활용하여 노출자를 발굴하려는 연구가 있었는데, 국내에서도 유사한 방법을 노출자 발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악성중피종 등 석면 질환자에 대해 암 등록자료 등을 활용하여 질환을 감시하고 보상하는 체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3) 건강관리수첩 추가 대상 물질에 대한 노출현황 파악 특수건강진단 건수가 가장 많은 발암물질은 유리규산 (250,126건), 강산(196,315건), 포름알데하이드 (69,943건), 트리클로로에틸렌 (39,779건), 목분진(24,103건) 순이었다. 작업환경측정 건수는 강산 (96,641건), 트리클로로에틸렌 (48,388건), 포름알데하이드 (48,125건), 목분진 (41,675건), 산화에틸렌 (10,797건) 순이었고, 유리규산은 1종 분진 등으로 측정되어 정확한 추계가 어려웠다. 2009년 작업환경실태조사에서 가장 노출이 많은 발암 요인은 강산 (43,960명), 목분진 (32,467명), 트리클로로에틸렌 (8,505명), 석영 (4,309명), 포름알데하이드 (4,274명), 산화에틸렌 (3,170명) 순이었다. ( 4) 건강관리수첩 발급 물질 선정 전문가들의 자문을 검토한 결과 건강관리수첩에 추가 가능한 예비항목 중에 3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공통된 선정 원칙이 있었다. 첫째, 암발생률이 높을 것 둘째, 국내 상황에 따라 노출 대상자 선정이 명확할 것 셋째, 그 외에 특별한 선정 이유가 있을 것 발급 기준에 대해서 노출 농도를 제시하는 것에 과학적 한계가 있으므로, 종사 기간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암 예방 및 조기발견이라는 취지를 살리고, 재원을 고려하여 고형암 유발 물질인 경우 노출기간을 5년으로 하고 혈액암 유발 요인은 1년으로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최종 선정된 건강관리수첩 발급 추가 유해요인은 6가지로 발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5) 의학적 검사방법 선별검사는 질병의 조기발견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고, 이는 공중보건학적 중요성을 가지는 질병에 대해 수행하며, Wilson & Jungner(1968)가 선별 검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이후 WHO, 영국, 미국, 호주 등 각 나라마다 비슷한 선별검사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폐암 선별검사는 흡연에 의한 발암위험이 금연 후 15년 이상지나면 비흡연자와 비슷해진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건강관리수첩 발급 후 우리나라 폐암 m발생이 증가하는 40세 이후부터 발암물질 노출 중단 20년 까지는 매년 실시하고, 이후 2년마다 10년간 시행하고, 노출 중단 30년 후에는 5년마다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백혈병을 유발하는 물질에 의한 건강진단은 노출 중단 10년까지는 매년 실시하고, 이후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6) 비용-효과 분석 건강 관리수첩 발급 확대 물질 중 폐암의 유발 인자인 coal tar pitch와 DEE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폐암 선별검사로 LDCT 촬영을 하는 것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을 하였다. 폐암선별검사를 위해 LDCT 검사를 실시할 경우 1년의 생명연장을 위해 4,72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1년을 건강하게 살기위해 74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에서는 1년의 생명연장에 2,900만원의 비용이 들고 1년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 36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70대에는 1년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1억 3,380만원의 비용이 들고 1년을 건강하게 사는 데에는 비용이 들지 않고 오히려 이득으로 나타나 70세 이상에서는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7) 건강관리수첩제도 활성화 방안 현재 건강관리수첩 교부자의 건강진단 수검률이 20%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검률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검진(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과 예방접종관리 사업 같은 국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암검진을 받아서 암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정도의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포스터와 영상 광고를 통한 홍보 같은 방법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건강관리수첩 발급이 직업성 암의 예방을 위한 목적이 강하기는 하지만 발암물질에 노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강검진을 통해 유해인자와 관련된 암이 발견될 경우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또한 건강관리수첩 교부 시 건강검진 시기 및 내용, 필요성, 홍보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자의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 등을 수집하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또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도 건강관리수첩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이메일과 SNS 안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4. 고찰 및 결론 직업성 암을 조기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암 중에 직업적 부담이 가장 높은 폐암 노출 유발인자에 대한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자 물질 확대가 필요하다. 폐암을 유발하는 분진에 대한 건강진단은 대부분 진폐법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고 이에 누락된 DEE와 coal tar ptich에 대해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백혈병 위험인자로 1,3-부타디엔, 포름알데하이드, 에틸렌 옥사이드을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유해요인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방사선은 원자력법에 의해 타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작업 현장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야외 작업이 많아 사실상 작업환경이 차폐가 어려운 경우는 방사선 노출량이 많아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여 이러한 사업장의 방사선 노출자에 대해서는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 백혈병 생을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백혈병은 알려진 선별검사 방법이 없어 비용-효과가 없지만 발암 물질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인지시키는데 효과적이고, 폐암은 선별검사 방법으로 LDCT를 도입하면 건강관리수첩 발급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활용 및 기대효과 정책적 측면에서 직업성 암을 조기발견 및 치료하기 위한 건강관리수첩 발급 기준을 정하고 유해인자별 건강진단 항목을 정하여 직업성 암을 조기발견함으로써 직업성 암에 의한 질병부담을 감소시키고 직업성 암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평가 부담을 경감시켜 건강관리수첩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IARC의 발암물질 분류에서 그룹 1 & 2A 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매년 암발생자 수는 증가하지만 직업성 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사례는 정체된 상태로 직업성 암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6. 중 심 어 : 건강관리수첩, 발암물질, 직업성 암, 폐암, 백혈병, 선별검사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김은아. 한국 근로자의 직업성 발암물질 노출 인구 추정(I).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1 손미아. 우리나라 직업성 암 부담연구. 보건복지부 2010 안연순.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 선정을 위한 발급 기준 검토.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7 이애경, 정현진, 한준태, 등. 건강검진의 비용-효과분석: 제2형 당뇨 건강검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 2006-13 최재욱 등. 화학물질 노출 기준 제개정 연구-에틸렌글리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6 최호춘, 안선희, 이현석 등. 1,3-부타디엔 제조 및 취급 근로자의 노출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위생학회지 2009;19(4):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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