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 연구책임자
- 정혜선 외 4명
- 수 행 연 도
- 2021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o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에는 근로자들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사업주가 갖출 것을 정하고 있지만, 이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 아니며, 휴게시설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조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o 이에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신설되었고,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사단체 등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휴게시설의 효율적인 규정(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연구결과o 휴게시설 설치대상 사업장o 휴게시설의 면적 및 위치o 휴게시설 세부기준o 휴게시설 관리
3. 연락처o 연구책임자 : 가톨릭대학교 정혜선 교수o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정책제도연구부 박선영 연구위원o 전화번호 : 052-703-0824o e-mail : psy0906@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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