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재사고 관련 기업범죄에 대한 실효적 제재수단 도입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김명준
- 수 행 연 도
- 2021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o 기업범죄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산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벌칙의 대부분은 형벌인 자유형이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음o 또한,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의 대부분도 형벌로 규정되어, 사업주 등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적용을 위한 구성요건 충족이 곤란한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선진 외국 사례 연구를 통한 다양한 실효적 제재수단 마련을 위한 선행연구 필요
2. 주요 연구결과o 국내 기업범죄의 정의, 유형분류 및 제재실태 파악o 외국의 기업범죄 정의와 유형분류o 외국의 기업범죄 제재의 근거법령과 제재실태 파악
o 산업현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산업안전 관련 인식도 조사
3. 연락처o 연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정책제도연구부 김명준 부장o 전화번호 : 052-703-0821
o e-mail : kmj1111@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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