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근로환경조사 지표 고도화
- 연구책임자
- 조진남
- 수 행 연 도
- 2014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Ⅰ.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기 구축된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근로환경 요인들을 파악하고 관련분야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판단이 가능한 새로운 근로환경 지수 및 지표 개발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신뢰성 있고 이해가 쉬운 지표를 구축할 수 있고, 국민, 정부, 공공단체, 기업 이해단체 등의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켜 근로환경조사 자료의 활용도를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다양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는데 기초 자료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지표들을 고도화하고 유럽 근로환경조사 지표와의 비교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① 고도화된 근로환경 지표 개발, ② 지표가중치 부여방법 연구, ③ EU의 근로환경조사와의 비교 분석, ④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한 정책적 제언 등 4 단계로 수행하였다. Ⅲ. 연구 결과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9개 영역 34개 분류 지표에 대한 지수를 KWCS와 EWCS에서 각각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KWCS의 노동시장 지수는 7.13이었고, EWCS의 노동시장 지수는 8.89로 EWCS의 지수가 다소 높았다. 노동시간 지수는 KWCS가 7.60이었고, EWCS가 8.60으로 노동시장과 마찬가지로 EWCS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KWCS의 물리적 위험요인 지수는 7.95였고, EWCS는 7.94로 서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작업장에서의 폭력, 괴롭힘 그리고 차별 영역 지수는 KWCS는 9.90이었고, EWCS는 9.78로 조사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도 않았으며, 두 조사 모두 높은 지수를 보이고 있었다. 일과 관련된 특성 영역 지수는 KWCS가 4.95, EWCS가 6.92로 EWCS의 지수가 높았다. 업무구조의 KWCS 지수는 6.95이고, EWCS는 5.95로 KWCS의 지수가 EWCS 보다 1점 높았다. KWCS의 일의 건강 영향 지수는 8.95로 EWCS에 6.47에 비해 다소 높은 지수를 보이고 있었다. KWCS의 일과 삶의 균형 지수는 6.57이었고 EWCS의 지수는 7.66으로 EWCS가 다소 높은 지수를 보이고 있었다. KWCS의 근로환경에 대한 만족은 5.62였고, EWCS는 6.05로 EWCS가 다소 높은 지수를 보이고 있었으나, 다른 영역에 비해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OECD의 압력-상태-반응 모형을 제시하고 유럽근로환경 조사 자료에서 도출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의 건강관련 상태 지수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는 업무환경에 노출되는 시간 및 강도를 고려하지 않은 절대 수치로서 업무환경에 노출되는 노동시간을 고려하면,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의 건강 관련 상태 지수가 낮아졌다. 압력-상태-반응 모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업무환경인 압력 지수는 유럽에 비해 다소 열악하며 이에 따른 상태 지수 역시 노동시간 등을 고려하면 다소 낮은 편이었다. 이에 따른 근로자의 상태 및 환경 등을 반응에 적용하여 파악하기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서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유럽에 비해 다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 업무환경이나 건강관련 상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업내 건강 및 보건 프로그램 도입 등의 긍정적인 업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보다 객관적인 지표로서 반응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패널 조사 도입, 인식 조사와 같은 새로운 보조적 조사 방법의 도입, 외부자료와의 통합 분석 독려,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중심어: 근로환경조사, 유럽근로환경조사, 근로환경 지표, 압력-상태-반응 모형, 건강관련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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