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o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에서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 시에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하고,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하지만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근로자에게도 방연마스크를 확대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o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 근로자에게 방연마스크를 확대 지급하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방연마스크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규격 및 인증 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연구내용

□ 연구결과

o  방연마스크 관련 각국의 법령 및 유사제도 조사

  - 세계 주요 선진국 역시 근로자에게 방연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법령이나 제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 국내에서는 2008년에 화재피난용 방연마스크를 다중이용업소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준비했으나, 방연마스크의 형식과 인증기준 등이 논란이 되어 입법 되지 못함

  - 2019년부터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지원하고 있음

o  방연마스크 관련 설문조사

  - 방연마스크 의무지급대상 확대 필요성, 방연마스크 선택기준, 방연마스크 인증제도, 방연마스크 유지관리 및 교육 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산업계, 학계, 정부, 공공기관 등 다양한 직군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 방연마스크 의무지급대상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4%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99%가 방연마스크 성능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방연마스크 지급 확대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뿐만 아니라 착용 편의성, 신속한 착용성, 착용방법 교육, 지급 후 유지관리 또한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o  화재사고 통계 분석

  - 2010년∼2020년 9월까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3,048건의 화재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화재 발생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망자는 비교적 일정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음

  - 업종별 분석 결과 전체 재해자수의 약 72%가 제조업(47%)과 건설업(25%)에서 발생하였으며 제조업 및 건설업의 화재 Risk는 전 업종의 화재 Risk와 유사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발생작업별 분석 결과 화기작업 28.71%, 전기작업 4.97%, 기타작업 66.32%로 나타남

  - 화기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의 비율은 제조업이 32.3%, 건설업이 33.7%로 나타났으며, 화재위험이 높은 작업 및 장소를 특정할 수 없음

o  편익/비용 분석

  - 방연마스크 지급 확대 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편익-비용 비율(B/C Ratio)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 및 건설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B/C Ratio는 0.09(자급식) 또는 0.13(정화식)으로 나타나, 전면적인 의무 지급 사업은 적합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3. 연구활용방안

o  방연마스크 의무지급 확대의 필요성

  - 국내외 법령과 관련 제도, 산업 화재 통계, 편익/비용 분석 및 설문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이나 건설업 근로자 등과 같이 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방연마스크의 지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늘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o  방연마스크 성능 인증제도 검토

  - 국내 정화식, 자급식 방연마스크 기술기준을 토대로 하는 KS, KFI 인증은 국제적 성능 기준과 시험항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KS와 KFI 인증범위 외의 방연마스크는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통해 정성적으로 평가받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

4. 연락처

o  연구책임자: 충북대학교 최영보 교수

o  연구상대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위험성연구부 임진호

o  연락처: 042-869-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