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정부 지원 사업 모델 적용(Ⅰ)
ㅇ 산업보건 분야 정부 지원 사업(디딤돌 사업, 민간위탁 사업 보건분야) 유경험자를 대상으로한 연구(박미진 등, 2021)에서 사업장에서의 수용성과 효과성에 대한 부정 평가가 있었음
ㅇ 이에, 정부 지원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효과적인 정부 지원 모델로서 RIEC(인지-구별-평가-조절(인구평조)) 프로그램이 제안되었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현실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함
ㅇ 본 시범사업은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22년에 R: 인지 단계, I: 구별 단계의 내용을 진행하고, ’23년에 E: 평가와 C: 조절, 개선의 단계를 진행할 예정임
2. 주요 연구내용
ㅇ (프로그램 설계) 소규모 사업장 관점 및 대화 중심의 방법론과 산업위생의 기본 원리를 적용한 RIEC/인구평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사업(2022년 R과 I 단계)을 시행함
* RIEC/인구평조 프로그램 약자: Recoginition(R):인지(인), Identification(I):구별(구), Evluation(E): 평가(평), Control(C): 조절(조)
ㅇ (주요 시행내용) 20개 시범 사업장 대상, R단계와 I 단계를 위해 4회 방문
- 사업장은 MSDS는 대부분 갖추고 있었으나, 유해성 인식이나 목록 작성은 부재
☞ 사업장 관점에서 상호 대화 방식의 지원으로 사업장에는 화학물질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유해화학물질 목록(고독성 물질, 법적 관리 물질)을 활동가의 도움으로 완성하게 함
ㅇ (시행 결과) 정부지원 사업 수용률 36%(접촉 55곳 후 20개소 선정)
- (사업장 20개소) 프로그램 진행 후 사업장 75%의 긍정 반응을 이끌어냄
- (활동가) 95% 19개소에서 긍정 반응, 타사업과의 차별성으로는“방법을 알려주고, 함께 길을 찾는 방법”으로 보람을 느끼는 사업이라 표현함
3. 연구 활용방안
ㅇ RIEC(릭)/인구평조 프로그램에서 R: 화학물질 관리 필요성 인지 단계는 소규모 사업장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필요성과 관리 방법의 개념을 숙독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ㅇ 또한, I: 구별 단계에서 외부 산업 보건 서비스 제공자가 사업장 맞춤 화학물질 목록과 MSDS를 갖추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화를 통한 학습과 구체적인 정보 제공으로 소규모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ㅇ 지원 서비스를 위한 상세한 활동가 매뉴얼과 사업장 매뉴얼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활동가들의 서비스 질을 균등하게 높일 수 있어, 화학물질 정부 지원 사업에 즉각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4. 연락처
ㅇ 연구책임자 :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박미진 실장
ㅇ 연구상대역 : 산업화학연구실 이혜진 연구위원
ㅇ 연락처 : 042-869-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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