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20년 3월 구로 콜센터에서 COVID-19 집단감염 발생을 시작으로, 물류센터 쿠팡, 의료기관, 3밀 사업장, 외국인이 많은 사업장 등 사업장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이 중 일부는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COVID-19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로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되었음
ㅇ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감염병 관련 범위는 병원체 노출될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본 연구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고 해외 사례·제도 조사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