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근로시간 변화가 산업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
- 연구책임자
- 김영선, 이경용, 조흠학, 이재희, 서은영
- 수 행 연 도
- 2015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Ⅰ. 연구제목 근로시간 변화가 산업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유럽의 근로환경조사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Ⅱ.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근래 산업이 고도화되고 기업 간 경쟁이 세계화되고, 경제성장이 예전과 같이 급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근로시간의 단축은 물론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근로제의 양산, 새로운 탄력근무제나 교대제 등 근로시간의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근로시간의 변화는 자칫 노동강도(업무강도)의 강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오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 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로시간의 변화가 경제의 어떤 주체에 어떤 형태 및 어떤 규모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유럽의 근로환경조사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근로시간 변화가 산업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1-4차 근로환경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연도별 근로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고용형태, 근로시간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문제, 사고경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결근경험, 근로시간으로 인한 가정생활에의 영향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산업 선진국인 유럽의 5차 근로환경조사(2010년) 자료를 같이 분석하여 우리나라 근로자와 유럽 근로자 간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근로시간 및 노동강도에 대해 EU 근로환경조사국과 비교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재 근로시간 및 노동강도의 국제비교를 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층화된 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노동강도를 산출해 냄으로써 이들의 취약계층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근로시간과 노동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냄으로써 향후 정책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근로시간과 노동강도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장시간의 근로하거나 노동강도가 높은 집단을 찾아보았다. 최근 들어 근로시간이 증가 혹은 감소되는 경향을 파악하였으며 위험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시간을 도출해 내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근로시간 및 노동강도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건강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Ⅳ. 연구 결과 OECD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는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OECD회원국 중 연간 근로시간이 9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무급 가족종사자와 같은 경우의 근로시간이 매우 길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의 연간근로시간이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게 된다. 1-4차 근로환경조사(2006년-2014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유럽과 비교하였을 경우에 가장 길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노동강도는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근로시간에 대한 질적 평가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근무패턴은 유럽에 비해 매우 표준화되어져 있어 근로시간이 동일하고, 근무일수가 동일하며 대기 및 교대근무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에서 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강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근로자 본인에게 근로시간 결정권이 주어지거나, 급여가 증가, 조직개편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대가 동일하지 않고,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직업전망이 좋지 않은 경우이다. 반면 근로시간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는 신기술이 도입되거나 출퇴근소요시간이 큰 경우, 매일 근무일수나 근로시간대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경우이다. 노동강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직업경력의 발전전망이 좋지 않은 경우이며, 노동강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는 근로시간의 결정권이 있는 경우, 신기술 도입이 있는 경우,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비슷한 임금의 직업을 찾기 힘든 경우이다. 장시간 근로와 노동강도가 높은 집단에 대해 EU 근로환경조사국과 비교분석결과 근로시간 48시간 초과하는 비율이 유럽에 비해 가장 높은 반면 업무강도 0.7초과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근로시간 초과비율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었고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근로시간 초과비율이 높았다. 반면 업무강도 초과비율은 이와는 상반되게 자영업자보다는 임금근로자에게서 많이 나타났고 연령이 감소할수록 높다. 우리나라는 장시간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변화의 감소율이 유럽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에 불구하다. 근로시간의 감소율은 특히 젊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위험인자에 노출되는 시간은 유럽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근로시간이 길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6년에 비해 2014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간은 근로자의 건강 악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유럽의 경우는 근로시간에 비해 노동강도가 높은 집단에서 건강문제나 결근 등이 발생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동강도보다는 근로시간이 긴 집단에서 건강문제 및 결근 등이 많이 발생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노동강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근무패턴의 유연화는 감소된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노동강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 이러한 근무패턴의 유연화 전략은 향후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인자로 보인다. Ⅴ.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본 연구를 통하여 근로시간의 변화가 경제의 어떤 주체에 어떤 형태 및 어떤 규모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유럽의 근로환경조사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근로시간 변화가 산업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Ⅵ. 중심어 근로환경조사, 근로시간, 노동강도, 위험요인, 근무패턴 Ⅶ. 연락처 ▶ 책임연구자 :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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