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화학안전보건종합센터 설립운영 방안
- 연구책임자
- 김윤권 외 6명
- 수 행 연 도
- 2023년
- 핵 심 단 어
- 기능,인력,조직,화학안전보건종합센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필요성) 산업안전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관련 기술이 첨단화되고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이 중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중대재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화학안전 관리에서도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노후산업단지와 대형 화학사고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산업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중대재해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감안할 때, 중대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과 보건 중심의 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목적)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화학산업단지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근로자뿐만 아니라 주민피해를 동반한 국가적 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대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한 고위험 화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화학안전보건종합센터」 설립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목표)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설정하여 수행하였다.
？화학안전보건종합센터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국내의 환경을 분석하고 센터 설립에 대한 시사점 도출
？화학안전보건종합센터와 유사한 외국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여 센터 설립에 대한 시사점 도출
？ 화학안전보건종합센터 설립의 필요성, 차별성 및 타당성 논거 도출
？ 화학안전보건종합센터의 역할, 기능, 조직에 대한 논거와 대안 제시
？화학안전보건종합센터를 작동시킬 수 있는 인력산정,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제시
？ 화학안전보건종합센터가 설립되어야 할 최적 위치 선정
？ 화학안전보건종합센터 훈령 제정
2. 주요 연구내용
？ 화학안전보건종합센터 설립 관련 국내외 환경분석
화학안전보건 관련 국내 환경분석
-산업단지 전체 현황, 노후 화학산업단지 현황, 권역별 주요 석유화학 산업단지 현황
- 화학사고 발생 현황 및 사고사례
-화학산업단지 내 대형 화학사고 발생시 위험성, 산업재해 발생 위험도 수준 및 위험도별 사업장 분포
화학안전보건 관련 외국 사례 분석
-(미국) 미국 화학사고조사위원회(CSB)의 조직구조 및 기능, 신시내티시의 ICWUC 유해물질교육프로그램
-(영국) 보건안전청의 역할 및 관련 법령, 영국안전협회의 역할, HSE과학연구센터의 역할 및 제공 서비스
-(일본) 노동자안전보건조직, 산업보건종합지원센터, 지역산업보건센터
？ 화학안전보건종합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차별성 및 타당성 논거
화학안전보건종합센터 설립의 필요성 논거 도출
-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운영 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 대한 행정안전부 진단, 행정안전부 조사결과의 시사점
-화학안전보건종합센터 설립 관련 인식조사(설문조사, 인터뷰, 전문가 자문)
화학안전보건종합센터 설립의 차별성 논거 도출
-화학물질안전원, 근로자건강센터, 직업병안심센터와의 차별성
- 인터뷰를 통한 기존 조직들과의 차별화 전략
화학안전보건종합센터 설립의 타당성 논거 제시
- 화학안전보건종합센터 설립의 기대효과
- 역할 및 기능에 따른 예상 사회적 편익, 사회적 편익의 기대효과
- 국가, 근로자, 사업주 차원의 기대효과
？ 화학안전보건종합센터의 기능·조직, 인력·예산 및 위치
화학안전보건종합센터의 역할과 기능 및 조직
- 화학안전보건종합센터 설립 추진 배경 및 역할 정립
- 대국민 서비스 제공 역할 및 방향, 외국 화학안전보건 관련 서비스 제공 내용 검토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고용노동부 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 및 직업병안심센터 간 역할 검토
- 기능 적합성 및 기능 중복성 분석을 통한 기능 정립
- 조직 연혁 및 조직설계 대안 도출
화학안전보건종합센터의 인력과 예산
- 화학안전보건종합센터 기능별 업무수행 시간 및 권역별 인력산정
- 예산편성 및 운영 방향, 단계별 예산계획, 연도별 항목별/사업별 집행
화학안전보건종합센터의 위치선정 고려 요소, 최적 입지 선정
3. 연구 활용방안
？ 본 연구목적에 따라 도출한 주요 성과물은 다음과 같다.
？ 화학안전보건종합센터 설립의 필요성, 차별성, 타당성 논거
？ 화학안전보건종합센터의 역할, 기능, 조직, 업무분장
？ 화학안전보건종합센터의 인력 및 예산, 위치 논거
？화학안전보건종합센터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권한의 행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규정한 훈령 제정안
？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한 내용과 논거는 화학안전보건종합센터가 적합하게 설립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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