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혼합기 및 파쇄기 등의 안전검사 대상 포함 방안
- 연구책임자
- 신상문 등 4명
- 수 행 연 도
- 2023년
- 핵 심 단 어
- 검사기준,규제영향 분석,방호장치,식품가공용기계,안전검사,안전인증,위험기계기구,자율안전확인신고,적용범위,파쇄기,혼합기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지난 5년간(’17년~‘22.9월,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기계에 의한 사고사망자는 총 1,581명이며, 이 중 끼임 사고가 493명으로 가장 많고, 떨어짐 283명, 부딪힘 194명, 날아오는 물체에 맞음 155명, 깔림·뒤집힘이 134명 등의 순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회전체 위험기계(혼합기, 파쇄기 등)로 인한 끼임 사고는 방호조치 미비로 인해 발생되고 있으나, 사용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위험기계의 사고강도와 사고빈도 등 위험성에 따라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위험기계의 관리기준 및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혼합기, 파쇄기 및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 등의 회전체 기계기구의 잠재적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중대재해를 예방 할 수 있는 규제 개편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혼합기, 파쇄기 및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의 안전검사 대상 포함 방안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1) 국내·외 안전인증·안전검사·자율안전확인신고(이하 “안전인증등”) 유사제도 비교·분석
관련 국내 유사제도와 국외 제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 국내 유사제도: 전기안전검사, 보일러 안전검사, 승강기안전검사제도 등
- 해외 안전 검사제도 현황: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싱가포르
분석 결과를 통하여 볼 때, 국내 및 국외 제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계는 법적 필수 요구사항이나 포괄적 법의 적용을 받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국내 제도에 직접적으로 참고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회전체 기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사고 다발 위험기계 문제점 도출 및 안전인증등 관리수준 개선방안 제안
혼합기, 파쇄기, 식품가공용기계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산업재해 현황 분석, 사망사고 원인 분석, 자율안전확인신고 등 제도 실적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하여 볼 때, 혼합기와 파쇄기는 안전검사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의 사망사고 및 사망 위험도 등을 통하여 볼 때 위험성 감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식품가공용기계의 경우, 단위 기계/기구당 재해자 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관련 법령(시행령 제77조 및 제78조, 관계 고시 등) 개정(안) 도출
관련 법령 개정(안)의 도출과 개정안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산업 현장의 이해 관계자(제조사, 사업장, 검사기관을 대상)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수행하였고, 현행 위험기계 관리기준과 관련 법령 개정 방안 도출에 대하여 제조사, 사업장,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법령 개정의 필요성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안전 검사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제조사와 사업장이 안전 검사 기준을 더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안하였다.
4) 혼합기·파쇄기 등 위험기계 안전검사 대상 적용범위 및 검사 기준 제안
혼합기, 파쇄기, 식품가공용기계 등의 위험기계에 대하여 안전검사 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적용범위와 검사 기준을 제안하였다. 안전검사의 적용 범위 및 검사 기준 마련을 위하여 먼저 시행되고 있는 산업용 로봇의 법령 및 제도(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 및 안전검사제도)에 대하여 비교 검토를 수행하였다. 추가적으로 22년도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한 위험기계 사용 사업장의 현장점검(패트롤) 결과에 대하여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5) 법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안전검사 제도의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제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비용과 편익의 비율(B/C Ratio)을 이용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경제성 분석은 편익 산출 방법으로 제도 시행 전과 후의 산업재해 감소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이중차분법(DID) 분석을 사용하였고, 비용 산출 방법은 산업재해 보상금을 기반의 직접비용과 하인리히 및 ANSI 방법 기반의 간접비용을 사용하였다. 안전검사 제도의 신규 시행에 따른 경제성 분석 결과 산재 예방에 대한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되었으며, 이는 안전검사에 따른 투입 비용에 비하여 산재 감소 효과로 인한 편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 활용방안
본 연구에서는 도출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혼합기, 파쇄기 및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의 안전검사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국내？외 제도의 비교를 바탕으로 현 제도의 장？단점을 파악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제조사, 사업장, 검사기관 등)의 심층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결과를 제도 개선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산업용로봇 등의 규칙(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검사)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혼합기, 파쇄기 및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의 안전검사 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 들을 도출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구 방법 (국내외 제도 비교 연구, 이해관계자 심층 면접,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산업재해 현황 분석 및 사망사고 원인 분석, 고시 비교분석, 규제영향 분석 등)을 통하여 향후 제도 개선 방법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내외 제도 비교 연구, 이해관계자 심층 면접, 산업재해 현황 분석 및 사망사고 원인 분석, 규제영향 분석 등은 향후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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