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안전관리 인력 운영 가이드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 연구책임자
- 장성록 외 6명
- 수 행 연 도
- 2023년
- 핵 심 단 어
- 안전관리업무,안전관리인력,인력운영
- 주 요 내 용
- 1. 연구목표
○ 안전관리 인력 운영 가이드 개발
？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운영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
？ 안전관리자(건설업 제외)의 직무분석을 통해 표준업무수행 내용 및 범위, 절차, 방법을 도출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기본으로 하여, 공통업무와 업종별로 차별화된 업무, 그리고 법정 외 안전보건활동 등 다양하게 구성하여 가이드를 마련
2. 업종특성 및 재해 분석
○ 재해 분석
？ 업종별 산업재해 분석을 통한 안전조치 대상 확인
- 산업재해개요 자료를 자연어 처리하여, 업종별로 자주 발생하는 재해유형 및 패턴을 도출해 유해위험기계기구, 기인물 등을 제시함
- 동시에 출현한 빈도가 높은 재해요인들을 도출하여, 안전관리자에게 관리대상을 명확히 제시함
○ 업종특성 분석
？ 생산방식 및 생산공정에 따른 이해를 통해 적합한 안전관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생산방식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위험성을 고려하고, 공정배치 유형에 따른 특징을 고려하여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물질, 위험작업장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 요소 구분
？ 업종특성에 따른 안전관리 고려사항
- 제조업종은 사업장 레이아웃에 대한 고려, 생산공정에 대한 고려, 기계기구 vs. 사용물질에 대한 고려, 노동집약 vs. 기술집약에 대한 안전관리 요소 필요
- 서비스업종은 고객 접촉 정도에 따라 순수 서비스 영역(사람 중심 제공)과 제조 서비스 영역(기계, 물질 중심 제공)으로 구분하여 안전관리 요소 필요
- 고려사항에 따라 안전관리직무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인력(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근로자)의 기본업무와 핵심업무 도출
3. 주요결과
○ 인터뷰 결과
？ 고위험업종(건설업 제외)에 속하는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선박 및 보트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을 대상으로 인터뷰 수행
？ 안전관리 직무 관련(정기업무, 분기별 업무 조사), 작업방식 관련(생산교대 방식에 따른 안전관리방법 조사), 고위험 요인 관련(사업장 고위험 작업 및 환경요인 조사), 안전관리인력과의 협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근로자와의 협동 업무), 위험성평가 수행 방식 등 인터뷰
？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활동을 주요업무로 수행하며, 협력업체 여부에 따라 작업허가, 도급인/수급인 합동점검 등 사항, 기계기구 및 물질에 대한 순회점검을 통해 상시 확인, 교대 시 관리감독자 지정 등 안전관리 공백 최소화 노력에 대한 업무에 주력하고 있음
？ 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업무 협력과 교대, 공유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설문결과
？ 기계업종과 화학업종에 따라 안전관리 요인과 방법에 차이가 있음
？ 기계업종은 단위 기계기구 사용과 운반 설비의 사용 위주인 공정배치와 유사하며 화학업종은 기계기구 설비가 연결되어 자동화된 제품배치와 유사한 특징을 지님에 따라 고위험으로 인식하는 설비와 요인이 다름
？ 기계업종은 끼임요소가 있는 설비 외에도 크레인, 지게차 등 중간재를 운반하는 기계기구의 위험성을 강조하나, 화학업종은 설비 중심의 폭발, 누출에 대한 제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가이드 개발 주요 방향
？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최초 선임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안내서 성격
？ 제반사항(규정, 표준, 체제 등) 마련부터 안전관리인력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근로자의 인력운영 가이드를 개발함
？ 안전관리 인력과 구성의 조건, 그 필요성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관리감독자의 역할,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운영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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