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발파 및 터널작업 관련 안전기준 정비
- 연구책임자
- 김광염 외 6명
- 수 행 연 도
- 2023년
- 핵 심 단 어
- 발파,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안전보건규칙,터널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각종 토목 및 자원개발 공사에서 주요 굴착공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발파공법은 화약을 이용하여 폭발압에 의해 암반 및 토사를 굴착하는 방법으로 국내 화약류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발파작업에 대한 규정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세부적인 취급과 사용법에 대한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발파작업 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라 발파작업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한 화약류의 취급, 운반, 저장, 사용 및 관리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자에게 지도·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발파 및 터널작업의 산재예방에 관한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규칙의 실효적 작동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 함) 제348~349조, 제350조~368조 등에는 발파 및 터널작업의 산재예방에 관한 안전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오랫동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이 일부 있으며, 필요한 안전기준이 미비하여 사업장에서 해당 규정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발파 및 터널작업과 관련된 안전기준들은 안전보건규칙 뿐만 아니라 공사작업과 관련된 여러 기관(정부부처, 발주처, 관리기관 등)에서 별도로 제정하고 있는 기준들을 만족시켜야 하며, 각각의 법과 기준들은 각기 개정과 보완을 거쳐 서로 다른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이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이에 그동안 기술·환경의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은 폐지·개선하거나, 작동성이 낮은 규정들을 국내 작업현장 여건에 맞도록 수정·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에서 제정되어있는 법령, 정책, 제도의 통합적인 비교·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안전보건규칙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발파 및 터널 작업(본 연구에서는 ‘터널 발파굴착’ 작업에 한정함)에서의 안전과 관련한 국내 환경변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최근 10년간 건설업 산업재해 통계와 발파 및 터널작업 관련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사회적 이슈 사고 국토부 사고조사위 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상세히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안전보건규칙을 현실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안전보건규칙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건설공사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의 규제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법적차원에서의 다각도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규제영향분석 근거와 기본가정, 비용편인 분석 등을 포함하여 개정안의 법·기술적 분석을 통해 국내 여건에 적합한 안전보건규칙을 제안하였다.
본 과제를 통해 도출되는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의 적용으로 국내외 발파 및 터널작업 관련 최신 법제도의 도입으로 세계 수준의 안전보건규칙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 작업여건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규칙의 마련으로 발파를 적용한 각종 터널 및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 환경변화 및 작업여건이 반영된 안전보건 규칙의 개정으로 발파 및 터널현장에서의 발주, 설계, 시공 단계별 효율적인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 연구내용
1) 발파 및 터널작업의 안전기준 관련 국내·외 법령 및 제도 분석
국내 및 해외(미국, 일본 등) 발파, 사면안정화 및 터널 작업 관련 안전기준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법령 및 제도의 개선방안 도출
2) 발파 및 터널작업 관련 중대재해 및 사회적 이슈 사고 분석
최근 10년간 국내 발파 및 터널작업 중 발생한 주요 중대재해 및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고들을 분석하여 국내 환경변화를 반영한 국내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방안 도출
3) 발파 및 터널작업 실태조사
국내 발파 및 터널공사에서의 발주, 설계, 시공 단계별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조사하고 현재 안전보건기준에서의 미비점 및 개선사항 도출
4) 발파 및 터널작업 관련 안전보건규칙 개정(안) 제시
안전보건규칙 제38조(별표 4 포함), 제348조-349조의 개정(안) 제시, 350조-제368조 개정(안) 검토, 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 분석(규제영향 분석 근거와 기본가정, 비용편인 분석 내용 등 포함)
5) 발파 및 터널작업 관련 표준안전작업지침 개정 내용 제시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 개정 필요성 및 방향 제언
3. 연구 활용방안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주요 성과들은 법·제도 반영을 적극 추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8조-349조 개정 및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 개정(안) 마련에 활용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