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중소규모 기업의 산재예방 역량 향상을 위한 인증 제도 연구
- 연구책임자
- 최서연 외 3명
- 수 행 연 도
- 2023년
- 핵 심 단 어
- 산업재해,산재예방역량향상,위험성평가,중소규모 기업인증제도
- 주 요 내 용
- 1. 연구 배경
○ 정부는 2022. 11. 30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 전략 중 하나로 위험성평가 인정제도를 개편하여 소규모기업의 안전수준 확인·향상을 위한 인증제도 신설을 제시함
○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에 대한 역량 자체의 부족함이 원인으로 전폭적인 지원으로 관리하고자 함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이나 인력 면에서 취약하여 대기업보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취득하고 운영하기가 어려움
○ 최근 공생협력프로그램에 따라 대기업의 지원을 받는 협력업체를 비롯한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어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 인증 모델’개발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자발적 산재예방 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
2. 주요 연구내용
1) 연구 결과
○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특성 분석
○ 국내외 안전보건인증 제도조사 및 분석
- 국내 인증제도 : 조선업 안전보건수준평가, 공공기관 안전보건수준평가, 행안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식약처 식품안전관리 인증, KOSHA MS, 연구실안전인증제도,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 국외 인증제도 : 미국 VPP, 영국 HS65, ISO45001, ILO-Audit Matrix, 싱가포르, Bizsafe, 주요 국가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중소규모 사업장 인증모델 개발 및 시범적용
2) 시사점
○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발된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 인증’은 사업장이 스스로 이행 가능하고 기본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으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며, 사업장 구성원의 참여로 안전보건에 대한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이행의 제시로 기존의 인증 또는 인정제도보다 중소규모 사
○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인증 모델을 통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안전보건을 이행하고 관리할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점을 제시
3. 연구활용방안
○ 안전보건이행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비용 지원, 재해율 감소 시 안전보건 고도화 컨설팅 지원, 원청 업체와의 계약 시 가산점 활용
○ 정책도입을 위한 추가적인 적용 및 공청회를 통해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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