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全 부처 안전보건관계 법령 실태 파악
- 연구책임자
- 이진국 외 3명
- 수 행 연 도
- 2023년
- 핵 심 단 어
-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관련법령,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보건조치
- 주 요 내 용
- 1. 연구 배경
○ 새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국정과제
-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 산업안전보건 법령·기준 정비
- 「산업안전보건법」 자체의 규정내용 정비, 타 부처 안전보건관계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정확성 확보
2. 주요 연구 내용
1) 연구 결과
○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과 타 안전보건관계법령의 관계○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개별 법령의 개선방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의 종사자 안전보건 체계 개선방안
- 선원법 개선방안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보건 체계 개선
- 공연법 개선방안
- 항만안전특별법 개선방안
2) 시사점
- 다수의 정부 부처가 산업재해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거나 각 법령의 목적달성을 위해 별도의 안전보건기준을 두는 경우, 각 법령간의 적용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예컨대 중복규제 적용 기준의 차이, 법 적용의 사각지대 등을 최소화하고 각 법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 적용의 정합성을 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산업재해예방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이 제외되거나 기준에 미달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특정한 개별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들이 당해 사업 분야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을 모두 담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따라서 개별 법률에 입법적 흠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흠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함.
3. 연구활용방방안
○ 「산업안전보건법」과 개별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비교분석을 통해 중복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법의 정합적 적용문제와 법령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수 있고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안전보건법령상 의무를 파악하고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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