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 안전관리자 등 선임기준 강화에 관한 연구(긴급) | 2021.07.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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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연구원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제 목 : 안전관리리자 등 선임기준 강화에 관한 연구 2.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1월 30일 3. 주요내용 : ♦ 국내·외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 제도 및 선행연구 분석 ♦ 관련법령(시시행령 제16조(별표3 포함) 및 제24조) 개정(안) 도출 -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건설업 제외)의 역할 및 권한 등에 기초하여 사업 종류별, 규모별 선임기준 제시 ♦ 법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 평가 많은 참여 당부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첨부 파일의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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