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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사고조사보고서
File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 사고조사보고서(요약문 포함).pdf
Date 2018-09-04 Hit 1327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사고조사보고서



1. 고용노동부장관 발의로 2017.11.2. ~ 2018.4.30.(6개월)까지 17명의 국민참여
 조사위원이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사고조사 후 작성한 보고서
2. 조선업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공유될 수 있도록 게시
. 서 론
1. 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사고조사” 인가?
2. 조사의 내용 및 방법
Ⅱ. 사고조사
1. 조선업 중대재해 사고의 역사적 고찰
2.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개요 및 경과, 주요 원인분석
3.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 크레인 충돌사고
Ⅲ. 실태조사
1. 조사 진행과정
2. 설문조사 결과
3. 소결
Ⅳ. 사내하청의 산재예방에 관한 주요 선진국의 제도
1. 사내하청 노동자의 안전확보에 관한 법적 규율: 도급사업주의 책임
2. 영국 사례
3. 독일 사례
4. 일본 사례
Ⅴ. 조선업 안전관리시스템 및 고용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조선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제도 개선 방안
2. 조선업 원·하청 고용시스템 개선방안
Ⅵ. 결론 조선업 중대재해 사고원인과 예방대책
1. 사고원인의 진단
2. 조선업 중대재해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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