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전자산업의 보건관리 실태조사 및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 연구책임자
- 손미아 외 6명
- 수 행 연 도
- 2018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국내외 전자산업, 특히 반도제 제조업의 최신동향 및 보건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노동자 보호방안을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전자산업(반도제 제조업)의 최신동향 및 고용실태를 조사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태 조사, 건강영향평가를 통해서 노동자 건강보호방안을 제시하고, "안전보건관리 전담기구"의 조직 및 역할 등을 제안하는 것이다. 2. 주요연구내용 한국의 전자산업(반도체 제조업)에서 노동자 파견, 기술용역, 사내 하도급(협력업체)을 주로 활용하고 있어서, 원하청 관계에서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보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였다. 한국 전자산업(반도체 제조업)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실태조사 결과, 반도체제조업에서 원청업체 사업주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원청 사업주의 의무”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하도급업체(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한국에서 화학물질들의 수입·사용 통제, 대체물질 제안 등 국가적인 차원의 유해 화학물질 관리가 미비하였 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작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 위험도조사, 특수검진, 보건관리대행 등의 산업보건서비스가 산업보건의 문제를 밝히고 해결해 나가는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일부 단편적 준수 유무에 치우쳐 있었다. 사업장내 산업보건이 고용노동부의 감독관이 주로 지적하는 몇몇 사항을 대비하기 위한 보건관리자 혹은 보건관리 대행 기관의 업무로 국한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사업주가 산업보건에 관심을 가지고 행하는 문제해결적 산업보건이 되도록 하는 산업보건 감독의 전환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사업장 산업 보건 문제를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산업보건 감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5년간(2013~2017)의 반도체 제조업 작업환경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에 속하지 않은 “영업비밀물질”의 노출평가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파악되었다. 반도체 노동자에 대한 암 발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으나 산업보건 분야에서는 아직도 그 노출에 대한 과학적 인과 관계를 정립해 내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영업 비밀로 인해 밝혀지지 않는 물질이 많은 것과 많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반도체 산업에서의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노출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을 뜻하며, 영업 비밀 물질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반드시 성분이 밝혀지고 유해성이 구분되고 노출이 평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영업 비밀에 관계없이 노출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노출 정도가 확인되고 조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반도체 제조업에서 계속 사용 중인 국제암연구기관 Group1 발암물질들에 대한 대체물질 개발이나 노출을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국내 반도체 제조업의 건강영향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한 산업재해(2008~2017) 원시자료로부터 분석한 결과, 유방암, 뇌암, 폐암, 백혈병 등의 직업성 암과 화상,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화학물질 중독, 화농염, 흡입손상,폐렴, 피부염 등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화학물질 중독 재해가 주로 하도급(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청소, 시설유지보수, 실험실, 약품이동, 생산 등의 작업에서 발생하였는바,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의 안전보건관리모델 개발, 작업환경개선 및 직업성질환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사업장 단위 맞춤형 안전보건관리프로그램 개발, 안전보건전문가 양성을 제안하였다. 국내 반도체 제조업 "안전보건관리 전담기구"의 조직 체계를 제시하였으며, 이 기구가 반도체 제조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서 새로운 작업장 산업안전보건관리 모델을 구축하여, 현장에서 작업장 관리 감독 및 지도, 노출평가, 건강영향평가, 역학조사, 등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 시사점 반도체 제조업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의 원칙과 방향을 노동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체계의 새로운 방향전환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3. 연구 활용방안 이 연구의 활용방안은 첫째, 국가적으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업안전보건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써 활용이 될 수 있고, 둘째, 작업현장에서 한국 전자산업(반도체 제조업)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전자산업노동자 건강보호방안과 전자산업 ""안전보건관리 전담기구""의 조직 및 역할 등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손미아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부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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