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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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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2018.05.28
예고번호 2018-16 예고기간 2018. 5. 28(월) ~ 2018. 6. 7(목)
작성자:안전인증센터(연구원) 첨부파일첨부파일(2)
1. 개정취지

가.  국무조종실에서 실시한 정부업무위탁 검사기관에 대한 국제표준 부합화 현장 실태조사결과 고용부의 최종 규제
     개선 검토의견(‘18.1.18)에 따라 관련 국제표준(KS Q ISO/IEC 17020_적합성평가 : 다양한 유형의 검사기관
      운영을 위한 요구사항)에 맞게 업무 처리규칙 개정
나.  공단 종합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례(감사실-1338, ‘18.5.23) 따른 안전검사 불합격 설비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
      명확화

2. 주요 개정내용

가. 국제 적합성평가(KS Q ISO/IEC 17020)에 따른 검사승인자(기술책임자) 및 내부 심사 관련 사항을 정의에 반영
      (제2조제1항 제4호, 제5호 추가)
나. 안전검사 불합격 설비의 모니터링 주기를 “수시”에서 “월 1회 이상”으로 변경(제9조제5항)
다. 검사장비 검·교정 주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을 본문에 반영
     (제12조 제1항)
라. 검사업무의 공평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매년 업무분장을 통한 안전검사와 안전인증 업무 분리·운영”사항을
      본문에 신설(제23조 신설)
마. KS Q ISO/IEC 17020 내부심사에 부합하는 검사업무의 적합한 이행 및 유지를 자체검증하기 위한
     “내부심사" 조항 신설(제24조 신설)

※ 의견서 제출 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o 예고사항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또는 증빙자료)
o 제출부서(기관)명 또는 제출자 소속·성명
o 기타 개정(안)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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