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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측정·특검 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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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바로가기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바로가기

지원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과 사후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제도 : 사업주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의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지원 대상

  • 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 수 20인 미만)
  • 특수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화학물질·소음·분진작업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있는 사업장(근로자 수 10인 미만)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유지,보수 작업에 종사하거나 건설현장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

재원 및 지원 금액

재원 및 지원 금액
분야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재원 35.84억원 45.32 억원
지원 금액

측정비용(전문심사 확정금액)의 70%

☞ 최대 40만원
신규측정사업장은 전액지원(첫회에 한함)
☞ 최대 100만원
※ 신규측정사업장 : ‘13년 이후 측정 미실시 사업장

1,2차 검진 비용 전액

신청기간

  • 작업환경측정 : [상반기] '16년 1월 29일 ~ 2월 29일 
  •                       [하반기] '16년 6월1일 ~ 6월 30일
  •                      [수시접수] : 신규측정사업장의 경우 수시 접수 가능
  • ※ 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지원

  • 특수건강진단 : 공고일로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

지원 범위

  • `16년도 비용지원 대상 선정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완료한 경우에 지원함

비용지급 절차

신청(사업장) > 대상선정(공단) >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실시(사업장 → 측정/특검기관) > 결과통보 및 비용청구(측정/특검기관 → 공단) > 결과 심사 및 비용지급(공단 → 측정/특검기관)

문의처

작업환경부 박기혁 052-703-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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