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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권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 (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국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공공기관
-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 공사 등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학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 연구원, 한국조세 연구원, 한국개발 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 법률에 설치 근거가 있는 기관
공무원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호내지제4호 해당기관)
-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등

공개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다른 법률 및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 법인,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익에 관한 정보
- 대북정보 수집분석자료, 비밀외교협정문서,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익에 관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위 사항중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위 사항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입찰예정가격 등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공개청구 대상정보

불복구제 절차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에 재결하여 재결서통지
행정소송
-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제소기간
  -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 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 열람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시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시 50원	*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시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ㆍ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ㆍ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도면카드 등	*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시 100원	* 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시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시 50원	*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시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ㆍ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ㆍ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 (10매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녹음테이프	* 시청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 시청ㆍ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 별도
녹화테이프 (비디오)	* 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편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영화필름	* 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 시청 1컷마다 200원	*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 열람 1건(10컷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 (출력물 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시 2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시 150원 *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 별도
사진 사진필름	*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시 50원	* 인화(필름) 1컷 : 500원 1매 초과시,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 별도	*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시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1컷 250원 1매 초과시, 3″×5″ 50원 5″×7″ 100원 8″×10″ 400원 * 복제 - 1건(1MB기준)1회 : 200원 -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