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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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개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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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이사회

10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

2

감사자문위원회

9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

3

안전보건기술지침 기준제정위원회

138

83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4

산업안전·보건기준제정위원회

(산업의학분야)

13

9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5

역학조사평가위원회

25

2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3

6

정도관리운영위원회

(작업환경측정분야)

10

6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51조

7

정도관리위원회

(특수건강진단분야)

17

12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제10조

8

정도관리실무위원회

(작업환경측정분야)

5

4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

9

정도관리실무위원회

(특수건강진단분야)

26

20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제13조

10

정도관리실무위원회

(석면조사기관)

6

3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11

동물실험윤리위원회

6

1

동물보호법 제25조

12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

20

15

고용노동부예규 제66호 제4조

13

안전인증심의위원회

13

7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해당사항 없음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1

19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

1

개인

25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 처리규칙 제16조

2

개인

4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등록·지원에 관한 규칙 제22조

3

개인

10

화학물질의 유해성시험 평가 업무 처리지침 제9조

4

개인

198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0조 및 제22조

5

개인

11

보조지원품목 등록 및 가격산정 기준 지침

6

개인

193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

7

개인

8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19조의2

8

개인

76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9

개인

9

산업안전보건교육규칙 제61조

10

개인

12

산업안전보건교육규칙 제54조

11

개인

5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지침(제8조)

12

개인

2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제29조)

13

개인

3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제73조)

14

개인

2

석면조사 및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고시(제34조)

15

개인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지침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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